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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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29545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 낙상하여 뇌진탕을 입어 개두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받았으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29.경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주호소로 하여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②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8.30. 혼자서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2008.9.1.부터 중환자실 섬망증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병원은 9.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위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④원고는 9.17. 02:00경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계속 헛소리를 하였고, 03:00경에는 의식상태가 혼란스러웠으나, 불안정한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04:30경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06:00경에는 배가 고프다고 하여 간병인이 미음을 먹였고 양치를 시켰다. ⑤9.17. 07:00경 치료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피고 병원 간호사가 달려가 보니 원고가 바닥에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⑥낙상사고 직후 의료진은 원고의 후두부에 1cm 정도 열상이 보여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07:30경 뇌 CT를 촬영한 결과 경막하 혈종으로 진단되어 신경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여 출혈량 증가시 수술하기로 하여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하던 중 뇌 CT상 뇌출혈이 증가하여 개두술을 통해 혈종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⑦현재 원고의 증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상 20점으로 완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항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추간한 부분과 관련하여 관찰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의 상태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 하여금 직접 원고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낙상을 감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의료진이 원고의 곁에서 직접 관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관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억제대 미사용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낙상사고 직전으 원고의 낙상 위험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억제대를 적용해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섬망증상의 정도가 타과로 전과하거나 타과에 협진의뢰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1가합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