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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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2401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알콜 의존증 환자로 간경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 후 상태 악화로 재 입원하여 혼합 약물을 정맥 주사 후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습관성 알콜 의존증 환자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2007.12.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08.2.18.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2008.6.24.부터 7.6.까지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각 입원 당일 아티반 4mg 및 할로페리돌 5mg의 혼합 정맥주사를 맞았다. ③망인은 그 후 외래치료를 받던 중 집 밖 여관에서 2주가량 숙식하면서 음주를 하다가 2008.8.5. 10:40경 다시 피고병원에 술에 취해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10:50경 망인에게 수액 치료를 시작하면서 아티반 4mg, 할로페리돌 5mg을 혼합하여 정맥주사 하였다. ⑤망인은 위 주사를 맞은 이후 11:10경 진정되어 13:00경 자고 있었는데, 15:00경 의료진이 자고 있는 망인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발견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함과 아울러 즉시 승압제인 에피네프린 1앰플을 투여 하였다. ⑥15:10경 에피네프린 1앰플 및 도파민을 투여하였으며 15:20경, 15:25경 각 에피네프린 1앰플을 추가로 투여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15:50경 심정지에 이르렀고 16: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할리페리돌의 첨부문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고 망인에게 할리페리돌의 정맥주사를 한 점, 10:50경 할로페리돌 투여 이후 위 의료진이 에피네프린을 4회 투여한 15:00경부터 15:25경까지는 할로페리돌의 반감지의 범위 내에 있어 망인의 체내에 할로페리돌의 약리 작용이 남아 있음에도 병용 금기인 위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비록 망인이 입원 이전에 2주간의 음주를 하였다고는 하나 입원 시의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피고병원의 위 일련의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원고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 추정과 망인의 심정지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는 투약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약행위와 비교하여 위험의 증가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이유와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 증가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 측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 효과를 위하여 투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위 의료진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으므로 설명의무위반의 책임도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장기간의 알코올 의존증 및 폭음이 심정지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2,493,94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5,648,183원(185,493,94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4,848,909원), 자녀(29,899,273원) (6)**합계 : 84,257,3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8가합215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