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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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380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내과에 입원 후 복부 통증이 심하고 총수담관 폐쇄를 배제할 수 없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취관 조영술(ERCP) 시행하기로 하여 시행 도중 경련발작이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9.14.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개인 의원에 진찰 후 9.15. 심전도검사는 정상이나 기능적 소화기 이상 진단을 받았다. ②9.15. 20:15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혈압 140/90mmHg, 흉부 야쪽은 대칭적으로 팽창되고 숨소리는 정상이었으며 청진 결과 심잡음은 들리지 않고 심장박동은 규칙적이었다. ③9.16. 정밀검사를 위하여 내과에 입원 후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 복부 통증이 심하고 총수담관 폐쇄를 배제할 수 없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취관 조영술(ERCP)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9.17. 망인은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인 데메롤을 계속 투여한 후 통증이 경감되는 양상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9.18. 10:00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다시 진통제를 주사 후 11:00 혈압이 170/100mmHg로 변화가 없다가 15:30 160/90mmHg로 측정되었다. ⑥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망인을 촬영실로 옮겼는데 15:50 혈압 140/90mmHg이었다. ⑦의료진은 내시경을 통하여 유도철사를 삽입한 후 유두부의 절개를 시행하여 총담관 내의 작고 둥근 형태의 담석을 제거하기 위해 바스켓을 삽입한 후 담석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경련발작이 발생하여 몸이 강직되었다. ⑧의료진은 바로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은 자가호흡이 가능은 하나 약하여 기도삽관을 한 후 산소를 투여하고 16:20 앰부배깅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⑨의료진은 강심제 등을 투여하여 혈압유지 등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망인은 9.19. 08: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복부 통증이 있는 경우 혈압이 오를 수 있고 통증으로 혈압이 올랐다고 보이면 통증 경감 후 혈압을 측정하는 등 임상적 관찰하여야 하는데, 통증이 경감되면서 혈압이 안정되었다면 굳이 심장내과의 협진은 필요하지 않은 사실, 망인의 경우에도 입원 후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은 호소하였는바,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없었고 통증과 검사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혈압이 상승된 후 통증이 경감되자 혈압도 안정되어 이 사건 조영술 실시 직전에는 정상범위 냉 혈압으로 측정되었던 망인에게 심장내과와의 협진이나 항고혈압 약물의 퉁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의료진이 그러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위 조영술을 바로 실시한 것은 의료상 재량 범위 내의 적정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위 의료진의 응급처치 시행과정에 주으의무 위반이 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심장내과 전문의가 응급 처치에 바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심근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망인의 기왕력, 현재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담석의 재발 및 그로 인한 급성 담관염을 의심하고서 그 확진 및 치료를 위하여 위 조영술을 실시한 것은 당시 의료진의 판단으로서 적절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급성 담관염 외에 심근염까지 의심하지 않은 것에 위 으료진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