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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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46515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혈액투석 및 신장 진료를 위하여 내원 및 혈액투석을 받은 후 몸무게를 재던 중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신장병 환자로서 2010.6.7.경 피고병원에 혈액투석 및 신장 진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신장내과 주치의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혈액투석실로 가서 약 2시간 가량 혈액투석을 받았다. ③피고는 망인이 혈액투석 중 혈압이 크게 떨어지는 징후를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혈액투석을 행하였다. ④망인은 약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혈액투석실 내에 몸무게를 재기 위하여 다시 들어가던 중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과 같이 신장병을 오랫동안 앓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혈액투석을 할 경우에는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 중에는 전혀 주치의라든지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도 않은 결과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망인이 혼자서 혈액투석실 내에서 몸무게를 재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어지럼증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뇌압상승에 기한 뇌간기능부전에 의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9,433,91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