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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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469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9세 |
| 사건요약 | 수 차례에 걸쳐 소변검사 및 요배양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요로감염증으로 속단한 채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증상 악화로 만성신부전증 진단 및 신장이식,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8.26. 배뇨곤란, 빈뇨, 혼탁뇨, 하복통 등 증세로 피고1 내과에 내원 및 소변겸사 결과 단백뇨(2+)가 확인되었다. ②원고의 증상을 요로감염으로 진단 후 항생제 게토마이신 및 에이실린을 처방하였고 9.7.까지 외래진료를 하며 약물처방을 하였다. ③9.21. 원고는 배뇨곤란, 빈뇨, 혼탁뇨, 오심,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였고 소변검사 결과 단백뇨(2+)가 있고 백혈구 수기가 증가하였다. ④피고는 11.30.까지 통원치료를 하며 동일한 약물처방을 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자 소변검사 결과 증상이 계속 나타났다. ⑤원고는 12월 초경 피고2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후 재발성 방광염으로 진단 후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 ⑥1996.1. 중순경 방광염 완치판정을 받은 후 빈뇨, 혼탁뇨, 장운동의 이상, 요통, 근육통 외 증세가 계속되자 3.11. 피고1 내과에 다시 내원하여 요로감염 진단 하에 겐토마이신 등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 ⑦증세 호전이 없자 사구체신염을 의심하고 3.19. 신장기능 검사결과 크레아티닌이 1.4mg/㎗이고, 요소질소수치(BUN) 20.1mg/㎗으로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⑧4.5. 농심증을 의심하고 소변검사 결과 단백뇨(3+)가 있고 백혈구수치 및 세균수치가 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증세 악화되어 피로감, 소화장애, 간헐적 구토 증상이 있어 6.10. 간기능검사 및 말초혈액검사, 소변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혈색소 8.9g/㎗로 빈혈이, 8.2mg/㎗로 각 나타나자 금성 요관 폐쇄에 의한 만성신부전증을 의심하였다. ⑩원고는 6.20. ㅈ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어 6.24. 내원하여 신장초음파검사, 24시간 소변검사, 혈청검사, B형 감염바이러스 혈청검사, 혈액응고검사, 소변검사, 일반화학검사 등을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았다. ⑪10.23.부터 매주 2-3회 혈액투석을 받아오다가 1997.5.26. 모친의 신장이 이식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이식 거부반응으로 2000.4.경 다시 투석치료를 받았다.(1차 수술) ⑫그 후 원고는 ㅅ병원에서 주기적인 투석치료를 받던 중 2001.1.경 신장을 기증받은 후 2002.8.29.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⑬원고는 수술 후 ㅅ병원에서 통원하여 만성신부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이식신장의 기 능은 양호하나 감염, 당뇨, 고혈압 등 내과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에 걸친 소변검사 결과 지속적인 단백뇨의 검출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소변검사 결과 일단 단백뇨가 검출되었다면 세균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요로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의 증거가 없을 경우 24시간 소변검사를 시행하여 신장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세를 간단한 소변검사만으로 요로감염증이라고 속단한 채 요배양검사 내지 24시간 소변검사 등신장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만성신부전증의 임상증상은 다양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말기신부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뇨생식기(맥브라이드 표 신장-B-1), 만선신부전증 ②기대여명 : 59.4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 ④금액 : 123,406,4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011,500원 ②향후치료비 : 60,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2,034,262원(210,171,314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헝제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상해의 정도 및 내용, 의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소인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4,034,2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