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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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합163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복막투석 치료 중 호홉곤란 발생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폐부종과 빈혈이 발생으로 빈혈교정 등 치료를 시행 중 복막염 소견 하에 개복술 및 배액술 시행하였으나 전신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정기적으로 집에서 복막투석을 시행하던 중 호흡곤란과 기립성 호흡곤란을 주소로 2001.10.2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진찰 및 흉부 엑스선검사 결과 체내 수분과다로 인한 폐부종과 빈혈이 나타났고 치료 및 빈혈교정을 위한 수혈을 실시하여 폐부종과 빈혈은 호전되었다. ③입원 7일째 11.2.부터 혼탁한 투석액이 배액되면서 복부 압통이 동반되었고 투석액에 대한 검사결과 백혈구가 1548로 측정되어 복막염 소견이 나타났다. ④투석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에서 VSE(반코마이신 감수성 장내구균)가 검출되어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되었다. ⑤그 후 복막염 증상이 지속되었고 11.6. 복막투석 카테터가 제거하면서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퍼박테리아인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가 검출되었다. ⑥11.14. 망인은 일반외과에서 수술이 시행되어 확인된 망인의 장 상태는 혈액이 통하지 않는 교액 상태가 되어 괴사되고 천공되어 있었다. ⑦수술 후 망인은 복부 배액관을 통해 괴사된 장내용물과 염증성 물질이 계속적으로 배액 되었지만 이미 염증이 전신 패혈증으로 진행된 상태로서 회복되지 못하여 11.2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2001.1029. 스스로 투석량을 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로 인한 균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2001.11.2.에서야 복부 압통이 있으면서 혼탁한 투석액이 배출되고 배출된 투석액에서 백혈구가 1548 검출되었던 것으로 망인에게 발생한 복막염은 10.30. 이후 망인의 복막 투석액 교환을 무균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 때문인 것이다. 11.2. 발생한 복막은 복막 투석액 교환을 무균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바,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5,669,15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