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단502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 중 흉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조영술상 곤상동맥 협착 소견을 보여 관상동맥 확장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심낭삼출 및 심장압전 발생하여 응급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4년 전 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중 흉통이 발생하여 2004.10.5.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협심증으로 추정 진단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원 조치하였다. ③원고는 입원 후 흉통이니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고 10.6.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관상동맥 협착 소견을 보였다. ④피고병원은 관상동맥협착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10.7. 관상동맥 확장성형술을 시행하였고 13:30경 원고에 대한 헤파린 투여가 시작되었다. ⑤시술 후 원고는 병실로 이송하려던 순간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호흡곤란이 동반되었고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⑥15:00경 원고에 대한 응급 심장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심낭 삼출을 확인하고 심낭천자를 시행하였다. ⑦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 조치 후 원고의 혈압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흉관을 통한 출혈은 지속되었다. ⑧피고병원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흉부외과로 전과 및 수술을 결정하였다. ⑨원고는 수술 후 며칠이 지나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잦은 흉통을 호소하였고 그때 마다 진통제를 맞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박조율기 삽입을 포함한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인성 심낭출혈과 심장압전을 유발하였고 응급 개흉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 확장성형술에 있어 술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심장에 천자 손상을 야기하였다. 결국 원고는 예기치도 않았던 심장복구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했던바, 이와 같은 악결과는 피고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638,83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