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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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합850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진단 하에 7년여 동안 정기적 진료를 받던 중 체중 감소 등 이상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아 투석치료 및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신장장애 2급 장애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경 회사에서 시행한 정기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있어 8.12.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7년여 동안 내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②1993.8.부터 1997.7.경까지 피고1.로부터 2000.12.초까지는 피고2.로부터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 ③피고들이 처방해준 고혈압 약을 약 7년 동안 복용하던 중 체중이 조금씩 늘고 숨이 차며 2000.6.경부터는 다리가 저리는 등 이상증상이 있어 내원 시마다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이후 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는데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게 되었다. ⑤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 시행 후 1주일에 3회씩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⑥원고는 배우자의 한쪽 신장을 기증받아 2001.3. 00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⑦현재 원고는 신장장애 2급 장애자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신장이식에 따른 면역억제제 투여의 부작용으로 양안 백내장 발생 등 부작용에 고통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는 의사는 직업상 중대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 및 이를 회피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려 7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단 한 번의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한 한 채 계속해서 똑 같은 혈압약만을 처방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상증상 호소에 대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만성신부전에 이르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37,019,22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