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5가합12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콧물 및 기침 증상으로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급성 편도염 진단 하에 주사 및 복용약을 처방한 후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 상실되자 119구급대로 응급조치하여 병원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2004.3.30. 망아를 데리고 피고 의원을 찾아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며 열이 나는 등 증상을 보인다고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망아의 체온이 38.3도이고 편도에 심한 발적이 있는 것을 보고 급성 편도염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근육 주사와 약을 처방하였다. ③증상 호전이 없자 3.31. 피고 의원을 다시 찾아 전날보다 콧물을 더 많이 흘리며 열도 더 심했졌다고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진찰 후 전날과 동일한 급성 편도염이라고 진단 후 근육 주사와 약을 처방하여 복용하게 하였다. ⑤귀가 후 18:00경 망아에게 가투약 1봉지를 붉은색 물약에 타서 먹이고 4.1. 02:00경 다시 흰색 물약을 먹였다. ⑥망아는 계속 칭얼대다가 06:50경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었고 06:52경 119구급대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공, 맥박, 호흡 등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07:03경 00병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망아가 1세 4개월 남짓되는 영아로서 급성 세기관지염은 영아에게서 흔히 발병하는 질환인 점, 망아가 내원할 당시 초봄으로서 급성 세기관지염이 자주 발병하는 시기인 점, 망아의 증상이 급성 세기관지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망아의 호흡수를 확인하고 청진으로 호기성 천명음, 수포음이 들리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며 나아가 환아가 너무 심하게 울거나 증세가 너무 악화되어 있을 경우 위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우므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는 등 급성 세기관지염의 발병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 하고, …(중략)… 만일 피고 의원에서의 위 조치가 곤란하다면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전날과 같은 진료만을 반복하여 만연히 급성 편도염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따른 치료만을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기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 내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가 피고 의원을 내원한 것은 두 번 정도에 불과하여 망아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2.8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2,222,08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3,3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5,063,078원(125,315,391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의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5,031,539원) (6)**합계 : 35,681,7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