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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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5가단8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 등 소화불량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위염 진단 및 처방약 복용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수차례 내원하였으나 동일한 진단 및 처방만을 반복하던 중 타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위암 말기 진단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0.7. 가슴이 답답하고 아랫배 통증이 심하여 소화가 되지 않아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염 증세가 있다고 하여 알버스정 및 뉴란타 등 위염치료제 7일분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자 10.14. 다시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위염증세가 심해서 그렇다고 하여 앞의 처방과 같은 약을 7일분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서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호전 없이 복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⑥망인은 10.22. 다시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동일한 약을 다시 처방하였다. ⑦망인은 반복적인 증상과 처방은 11.4.과 11.21.에도 계속되었고 11.21. 만성위염이라고 하여 소식과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였다. ⑧망인은 2003.3.15. 피고를 찾아가 소화불량과 복통을 호소하여 위장약 큐란과 베아제, 뉴란타 등 비슷한 약들을 16일분을 처방받았다. ⑨망인은 1년 정도 자가치료를 받은 후 2004.4.24. 피고를 다시 찾아 증상을 호소하여 내시경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⑩망인은 4.27. ㅅ병원에 입원하여 4.30. 복강경하 담낭제거술을 받고 5.3. 퇴원하였다. ⑪망인은 퇴원 후 6.19.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6.25. ㅇ내과를 찾아 위내시경검사 중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⑫검사결과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ㄱ임센터와 ㅅ대학병원에서 위암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의 치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⑬ㅅ대학병원 진료결과 암 치료를 포기하고 10.5. 호스피스병원으로 이송되어 8:50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2002.10.7. 내시경 검사를 1차례 실시한 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는 지속적으로 같은 약만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4.24. 원고와 망인의 요청에 의하여 촬영한 수면내시경 검사와 초음파검사에서도 위암을 발견하기 못하였을뿐 아니라 새로인 발견한 담석의 제거를 위하여 상급병원에 진료 위한 진료의뢰서에서 알 수 있듯이 만성위염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위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함에 있어 전원에 따른 망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치료의 기회를 지연 또는 상실하게 한 과실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2,195,72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