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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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단2260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71세 |
| 사건요약 | 폐렴 진단 및 검사결과 급성신부전, 요로감염, 폐렴 등 증세로 치료 중 흉막삼출 발생하여 흉관삽관술 시술 후 흉강내 출혈 및 출혈성 쇽 발생으로 검사 중 MRSA감염 발생하여 패혈증, 패혈성 쇽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내원 4-5일 전 미열증세가 나타나 당조절이 되지 않아 전신허약 증세를 보여 2002.6.2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폐렴 진단 및 입원을 하여 2주정도 폐렴 치료를 하여 퇴원할 수 있다고 하여 혈액검사, 방사능 검사 등을 하였다. ③7.23. 급성신부전, 요로감염, 폐렴 등 증세가 내분비내과의 치료로 호전되어 가던 중 흉막삼출이 발생하여 호흡기 내과로 전과하게 되었다. ④전과 후 흉막에 찬 물을 빼내는 흉부천자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흉관삽관 시술을 받기로 하여 7.24. 16:40경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시술 후 19:00경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혈압이 떨어져 당직의 호출 후 7.25. 혈압이 40까지 떨어져 흉관삽관 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7.26. 주치의는 흉관삽관 시술 중 폐의 혈관을 건드려 내부 출혈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는 등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하였다. ⑦망인은 9.12. 인공호흡기를 발관하여 9.17. 동맥혈가스분석 상 저산소증을 보여 9.19. 호흡수 35회 이상으로 빈호흡이 지속되어 인공호흡기 재산관을 시행하였다. ⑧9.22. 핍뇨, 급성 세뇨관 괴사가 일어나 신장내과 협진하여 9.25. 핍뇨가 있고 안면, 사지 포함한 전신 부종이 지속되고 급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다. ⑨10.1. 전신간대성 경련 발작증세를 보였으며 11.2. 배액량이 적어지고 흉부 엑스레이상 삼출액 증가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흉관 제거를 하였다. ⑩11.12. 우측 흉막삼출, 혈종이 발견되어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고 11.20.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였다. ⑪지속적인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12.12.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12.17. 기관절개술 부위에 발적 및 부종이 발견되었다. ⑫2003.1.17. 흉관제거부위 상처배양검사 결과 메치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감염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⑬이후 간질증세 및 경련발작이 발생하여 1.22. 혈액 객담이 발생되었고, 1.30.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가 발생되어 진행 중 2.3.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2002.6.2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렴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폐렴이 악화되어 7.16. 흉막천자와 흉막생검으로 흉막삼출 진단되어 7.23.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는바, 망인은 당뇨 등 만성적 질환과 폐렴 문제 외에 출혈 등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이후 망인은 호흡기내과에서 7.24. 흉부외과와 협진하여 폐쇄적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고 흉관삽관 실시 후 흉강내 출혈 양상 보이며 혈흉이 진행하고 출혈성 쇽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흉관삽관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흉관에 의한 혈관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흉강내 출혈 발생하여 출혈성 쇽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은 흉관삽관과 기관삽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감염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흉관삽관부위 및 기관절개부위에 병원균감염으로 알려진 MRSA에 감염되게 하였고 그 결과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 패혈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흉관삽관 이후 출혈성 쇽과 이에 따른 호흡부전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2,181,3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