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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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합1133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근육통 진단 후 링거 주사를 맞은 후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119구조대를 통한 전원 조치하였으나 CPR을 시행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2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4:08경 영양제 주사를 맞고 진료를 받은 후 14:09 상세불명 급성 기관지염, 기타 근육통에 대한 링거 주사를 맞았다. ②간호사로부터 영양제 성분의 주시아솔과 해열제인 알타질, 덱사메타손을 섞어 주사를 맞은 후 추가로 근육통 완화를 위한 디클로페낙을 둔부에 주사를 맞았다. ③망인은 14:20경부터 피고의원 수액실에서 링거주사를 맞았는데 5분에서 10분이 경과한 후 피고의원의 간호사가 망인과 원고의 수액이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수액을 바꾸어 연결하였다. ④망인은 청색증을 보이고 입에서 거품이 나와 14:42경 수액실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4:45 119에 신고를 하였다. ⑤14:52경 구조대원이 도착 후 14:53 피고의원을 출발하여 00병원에 이송한 14:55까지 기도 확보, 산소부여, CPR 등 구급처치를 하였다. ⑥00병원에서 망인에게 기관지 삽관 후 50분 정도 CPR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5:50경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아나필락시스로 사망케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근육통, 기침, 오한, 발열, 콧물을 주증상으로 호소하였는바 피고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타 근육통으로 진단한 것은 잘못된 진단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물들은 아미노산, 비타민, 아스피린, 스테로이즈제재로서 아스피린에 대한 과민증이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부검결과 후두부종 등 아나필락시스를 시사하는 소견이 전혀 없었고 망인의 심장은 525g으로 성인 남자의 정상치에 비해 과도하게 크고, 좌측 관상동맥에서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어 이러한 심장병변으로 인해 급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물을 망인에게 투여한 과실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망인의 약물이 바뀐 것은 망인이 원고와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이고 약물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투여되던 주시아솔은 망인에게도 투여되도록 처방되었으므로 약물이 바뀐 것이 망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위 약물을 처방한 뒤 통상의 경우보다 주의 깊게 활력 징후를 측정하거나 문진을 하는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개인병원에 제세동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앰부백이나 에피네프린 등 기본적인 응급장비를 갖추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이지는 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내원하는 환자에게서 호흡정지 등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응급장비 및 약물을 준비하고 실제로 망인에게거 호흡정지 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기도 삽관이나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투여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약물의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가 위 약물을 투여할 때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망인과 유가족은 긴박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환자가 그 상태에 적합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3,000,000원), 모(2,000,000원), 누이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응급처치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8,000,000원), 자(4,000,000원) (3)**합계 : 2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