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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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1가합404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86세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후 대장천공이 발견되어 개복 후 응급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근막 결손으로 다시 상처복원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묽은 변을 자구 보는 증상이 지속되어 2010.5.27.경 피고병원 신장내과에서 대장 내시경 처방을 받고 6.10.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②망인은 시술을 받던 중 검사 후 23분 41초가 경과한 시점에 대장천공이 발견되어 곧바로 개복하여 응급 봉합술을 시행 받았다. ③6.17.경 대장 천공으로 인해 응급 봉합술을 받은 수술 부위가 근막 결손으로 인해 벌어졌고 다시 상처복원시술을 받았다. ④그 후 망인은 2013.3.1.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대장천공이 대장내시경 시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은 인정되는바, 위 시술과정에서 대장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측에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고병원측이 위 시술을 하기에 앞서 망인의 장정결 상태, 코라이트 복용량, 복용시간, 복용횟수, 배변상태 등 및 망인에게 위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시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응급 봉합술을 받았고 며칠 뒤 응급 봉합술을 받은 수술 부위가 벌여져 상처복원 시술까지 받기 하였으나 수술 부위가 벌어진 것은 망인의 근막결손으로 인한 것이며 상처복원 시술 이후 수술 부위에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망인은 2007년경 재발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07.11.13.부터 만성신부전으로 인해 신장내과에서 추적관찰을 시작하였으며 위 시술 직전에도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전에 보였던 불면증, 섬망 등의 증상은 입원치료 중인 고령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와 같은 증상이 대장천공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각 수술 동의서가 망인에게 대장천공이 발생된 이후 응급 봉합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인 망인이 시술을 시행 받기 전 피고병원측으로부터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인척에 불과한 며느리 또는 망인의 손자의 동의로써 망인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위 시술 전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이 시술을 받을 무렵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온 점, 망인의 기왕증, 피고병원의 처방에 따라 시술이 행해진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자녀5(각 2,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