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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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17895 |
| 사건분류 | 처치(출혈)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조기 위암 진단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 중 병변 절제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여 결찰 후 수술 종료하였으나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여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하여 출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ㅅ병원에서 위내경 검사상 위장 상부 및 중부에 위암이 발견되어 2011.5.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장 하부에 위암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②조직검사 결과 앞의 3개 위암 병변은 선암으로 확인되었고 복부CT촬영 결과 위장 비후 소견이나 림프절 종대 소견이 없어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었다. ③망인은 6.16.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 후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6.17. 09:00경 피고로부터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 받았다. ④피고는 위장 상부의 병변 절제 과정에서 5mm 정도의 천공이 발생하여 내시경용 클립을 이용하여 결찰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다. ⑤시후 의료진은 회복실의 망인을 관찰하면서 시술 및 천공 발생으로 인하여 위내의 공기가 복강 내로 유출되어 망인의 복부가 과도하게 팽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강 내 공기를 배출시켜 13:30경 병실로 이송하였다. ⑥6.17. 14:27경 망인에 대하여 복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위장 및 창자에 댜량의 공기가 차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⑦15:50경 망인은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망인의 복부통증이 위암 조직을 내시경으로 절제한 환자에게 시술 후 흔히 발생하는 유사 양상으로 판단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⑧20:40경 망인이 다시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활력징후 검사결과 혈압 104/70mmHg, 맥박 75회/분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다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⑨22:17경 갑자기 혈압이 82/59mmHg로 감소하여 22:25경 망인을 응급실로 이송하고 22:36경 망인에 대하여 말초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색소 10.6g/㎗로 낮아져 긴급 수혈을 지시하였다. ⑩23:32경 혈장 증강제 볼루벤 투여하여 23:55경 승압제 추가 투여한 후 22:50경 망인의 가슴 아래로 복부 피부색이 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⑪6.18. 00:39경 망인에 대하여 말초혈액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혈색소 7g/㎗로 더욱 감소하여 00:40-00:50경 수혈을 시작하였다. ⑫의료진은 수술 후 발생한 지연성 출혈로 판단하여 혈관색전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6.18. 01:30경 원고들에게 색전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⑬02:10경 300cc 가량 토혈을 하였고 이후 의식이 갑자기 혼미해져 심박동수 20-30회로 감소하여 의료진이 응급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⑭이후 망인은 심장 박동이 회복되어 03:00경 혈관촬영실로 이송하여 색전술을 시행 받았고 03:18경 출혈이 중단되어, 03:55경 혈압이 안정된 것을 확인 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⑮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6.22. 위암을 선행 원인으로 하여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시술 후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출혈에 관하여 면밀히 관찰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망인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후 신속히 출혈 부위에 대한 지혈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6.17. 22:17경 무렵부터 4시간 이상 경과한 6.18. 03:00경에야 지혈을 위한 색전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혈조치를 하여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6.17. 22:17경 무렵부터 2시간 이상 경과한 6.18. 01:30경에야 영상의학과에 협진진료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색전술이 영상의학과의 협의진료가 필요한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한 때로부터 신속하게 협의진료를 의뢰하였더라면 망인이 많은 양의 토혈을 하고 의식이 혼미해지기 이전에 필요한 지혈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을 들어 망인에 대한 지혈조치가 지연된 데 대하여 피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게 발생한 지연성 출혈에 대하여 지혈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망인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이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병변 절제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에 대하여 결찰을 하였고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한 후 시술을 종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00,000원(3,000,0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아들2(각 3,5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아들2(각 13,100,000원) (6)**합계 : 33,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