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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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1가합313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심장병 유병자로서 와파린을 복용 중 소화불량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와파린 복용 중단 후 위 내시경검사 시행하여 만성 궤양, 위염 등 진단 후 대장 내시경검사를 위하여 와파린 중단하던 중 상태 악화로 전원 조치 후 뇌경색 진단 및 뇌병변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년경 피고병원에서 동기능부전증후군 및 심방세동 진단 하에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②이후 2001년과 2004년에는 인공심박동기를 교체하는 시술을 받은 후 2005년 출혈성 방광염으로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2009.11.23. 소화불량을 주호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12.1. 위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④검사결과 만성 궤양, 위염 등 진단을 받은 후 12.2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계속 되는 설사와 6kg 정도의 체중감소를 호소하였다. ⑤2010.1.15. 대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검사 1주일 전부터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⑥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장 내시경검사 1주일 전부터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여 검사 3일전 1.12. 10:00경 기상 이후 계속 말없이 누워있는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⑦내원 당시 뇌CT검사 등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이 발견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2.1. 장기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뇌경색으로 진단 후 전실어증, 우측 팔다리 편마비 증세를 보였고, 뇌병변 장애 2급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심방세동 이외에 판막 등에는 문제가 없어 혈전 및 색전증 유발 위험도 관점에서 저위험군에 해당하여 외파린 중단 이후 헤파린과 같은 대체 약물 투여 등 연결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던 점, 오히려 원고는 과거 피고병원에서 출혈성 방광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자연출혈 병력이 있어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2009.12.24. 피고병원 소화기내과를 다시 내원할 당시 위 내시경검사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채 계속된 설사와 심한 체중감소가 동반되어 만성 설사의 원인과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감별하기 위한 대장 내시경검사가 필요하였고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서도 받을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 대장조영술 등 방사선학적 검사가 있기는 하나 정확도 면에서 가장 좋은 검사는 대장 내시경검사이었던 점, 원고는 12.1. 위 내시경겸사 시술 이전에도 4일간 와파린을 중단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내시경검사와 2010.1.15.로 예정된 대장 내시경검사 간의 휴식기간도 충분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대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검사 전에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 등에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대장 내시경검사 시술을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 복용을 중단할 경우 뇌경색 등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중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시 원고의 소회기내과 진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와파린 복용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와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와 다른 방식으로 대장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장 내시경검사에 앞서 와파린 복용중단을 지시하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의 뇌경색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배상책임만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의 정도 및 발생 경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