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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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4가합200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3세 |
| 사건요약 | 식사 후 두통 및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료 후 상기도감염 및 급성위염으로 추정하여 약물 처방하여 일반병실 입원 조치하여 상태 관찰 중 의식이 없어 뇌CT촬영 결과 뇌출혈 소견 및 전원 조치 후 뇌지주막출혈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24.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19:00경 귀가하여 21:50경부터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를 하여 22: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담당의사는 병명을 상기도감염과 급성위장염으로 추정한 후 타이레놀, 맥페란, 시메티딘 등 약제를 처방하였다. ③원고는 혈압이 180/100으로 측정되어 혈압강하제가 투여되기도 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9.25. 01:00경 일반병실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01:40경 원고에게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고 03:00경 혈압을 측정하여 06:00경 원고를 흔들어 깨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⑤06:50경 머리 CT촬영을 시행 후 07:30경 두부에서 뇌출혈 소견을 확인 후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⑥07:30경 ㅇ병원에서 재차 머리 CT촬영 등을 거쳐 지주막하출혈, 좌측 전두엽 두개내 출혈,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9.25.부터 입원을 하여 9.27., 10.31.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2012.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ㅇ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8.6.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양측 전두엽 심부 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뇌수종으로 인하여 뇌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으면서 그 전날부터 오한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있었고 10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단순한 오한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 이후 갑자기 두통과 구토 증상이 더해지면서 병원을 찾았던 것이고, 고혈압 전력이 있다면 오히려 이에 기인한 뇌출혈의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의료진에게 원고의 뇌출혈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의 심부 신경 손상과 뇌기능 저하 등 증세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당시 원고를 진료하였던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내원하였을 당시만 해도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상태였다가 짧은 시간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977,050원 ②향후치료비 : 4,639,67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08,337,5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8,986,280원(329,954,26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94,087,6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기왕증 기여도 : 10%[89,087,652원=98,986,280원×(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