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3가합1020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56세 |
| 사건요약 |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명치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자 위장약 처방받아 귀가 후 다시 명치부위 통증 및 창백증 등으로 내원 및 진료 받은 뒤 다음날 쓰러져 응급실 이송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19. 00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을 진단받고 이전부터 내과 진료를 받던 중 2013.5.16.까지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였다. ②6.1. 이틀 전부터 식후 명치 부위에 30초 정도 지속되는 통증을 느껴 피고의원을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 위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④검사결과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위내시경 검사상 위점막에 이상소견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받은 후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⑤망인은 6.3. 다시 명치 부위에 꼬이는 듯한 통증,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 몸이 축축 처지고 팔에 힘이 없어짐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⑥6.4. 06:00경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00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09: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피고의원에 내원한 2013.6.1., 6.3. 심전도검사 당시 비정상적인 Q파나 ST분절의 상승 등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흉통 역시 식후 30호 정도 지속되는 통증에 불과하여 그 위치, 지속시간, 강도로 보아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증상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점, 망인이 호소한 얼굴이 창백해지고 진땀이 나며 온 몸이 축축 처지고 팔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 또한 당뇨환자인 망인의 저혈당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불과한 점, 피고는 망인의 협심증 가능성을 의심하여 6.1., 6.3. 모두 협심증 약인 설하정을 처방하면서 망인에게 설하정은 먹는 것이 아니라 혀 아래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투약하며 흉통이 없어지면 협심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심장 초음파검사까지 시행하여 망인의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검사와 관련하여 의원급 병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 여부 : 망인은 내원 당시 안정된 상태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할 정도의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점, 망인은 6.1., 6.3. 처방받은 설하정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6.4.까지 투약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이에 심근경색의 전형적 증상인 3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나 급박한 응급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