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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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단1143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치매 및 파킨슨 등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흡인성 폐렴 및 기저질환 등으로 응급실을 통한 입원치료 중 중심정맥관삽입이 실패한 후 다른 병원 등에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치매, 파킨슨, 전립선증식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3.30. 급성 기관지염으로 입원 후 4.17. 퇴원하였다. ②5.16. 음식물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후 6.8. 퇴원하였다. ③6.8.부터 상세불명 치매, 파킨슨병, 기타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세균성 폐렴, 호흡곤란 등으로 **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6.26. 기침, 가래, 발열 증상으로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7.15.까지 치료를 받았다. ⑤6.28. 11:51 우측 중심정맥관삽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곧바로 좌측 중심정맥관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⑥이후 00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9.1. **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다. ⑦망인은 10.12. ㅅ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10.31. 다시 **병원으로 전원된 후 11.12.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원칙대로 시행하여도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기흉에 의해 발생하는 늑막삼출은 양이 적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기흉의 합병증으로 늑막삼출이 알려져 있지도 않은 점, 망인에게서 6.26.과 7.12. MRSA균이 검출되었고, 망인이 11.12. 사망하였는바, MRSA 폐렴이 4개월간 유지되지는 않고, MRSA 폐렴에 걸리면 수주일 내에 사망하거나 호전되는 점에 비추어, MRSA균에 대해 치료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또한, 흉수위 원인 진단이 되지 않았고 MRSA균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는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중심정맥관삽입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폐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 당시 망인은 치매, 파킨슨병 병력이 있었고, 6.26. 중환자실 입원 당시 혼잣말을 하나 대화는 안 되고, 진정이 안 되며, 빈호흡 상태, 입 안에 가래와 침이 많아 흡인을 해야 하는 상태인 등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였고, 6.28.에도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망인의 연령 및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고 위 시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 본인 대신 아들인 원고가 담당의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