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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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126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59세 |
| 사건요약 | 혈변 등 증상으로 내원 및 대장내시경 검사상 용종을 발견하여 점막절제술 시행 받은 후 통원치료 중 혈변 발생하여 소화기 내과 등 진찰 및 CT촬영 결과 대장암 진단 하에 PET 검사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주일 전부터 가슴이 뛰고 1주일 전부터 혈변이 나오며 어지럽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소화기내과에서 진찰을 받은 후 입원 및 검사를 권유 받은 후 2016.3.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3.14. 위내시경 검사 및 복부 전체 CT촬영을 받은 후 3.15. 대장내시경 검사상 7mm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여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3.16. 퇴원 후 통원진료를 받던 중 4.16. 다량의 혈변이 나타나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5.17. 소장 출혈이 의심되어 소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00대학병원에서 검사받기를 권유 받았다. ⑥00대학병원은 피고병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소장 궤양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추가 검사 없이 2개월분 약물을 2회 처방하였다. ⑦10.10. 저녁부터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10.11. **병원 심장내과 및 소화기 내과 진찰을 받았다. ⑧10.11. 병원에 입원하여 10.12. CT촬영 결과 상행결장과 국소림프절에 3기 또는 4기 초반 대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⑨**병원은 10.15. 대장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10.17. PET 검사결과 등을 통해 상행 및 횡행결장에서 진행되는 중증도 분포 대장암 판정을 하였는데, 10.27. 우측 대장절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의 대장내시경 검사일, 그로부터 7개월 남짓 지난 2016.10.12. **병원에서 확인된 대장암 진행정도, 이 정도 암이 진행되려면 선종암 경로 이론에 따르면 최소 1-2년은 필요한 점, **병원의 10.12.자 방사선상 ‘이전 CT와 비교할 때 우측 대장에 분절화되어 증감되어 보이는 두꺼운 벽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증상 등을 고려하면, 위 내시경검사 당시 3.15.에도 이미 대장암이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병원의 대장내시경 사진에는 충수개구부와 회맹판 사진이 없으므로 대장의 모든 부분과 말단회장까지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추가 항암약물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닌 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여러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