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가단37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90세 |
| 사건요약 | 수술 후 L-tube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던 중 폐렴 발생 및 전원 후 비위관을 PEG-tube로 교체하여 입원 중 2회에 걸쳐 발관 상태 발생하여 증상 악화 및 복막염이 의심되어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항생제 및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경 당뇨, 고혈압, 뇌졸중을 진단받고, 2007.8.경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후부터 L-tube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였다. ②2011.5.2. 피부편평세포함으로 진단받은 후 5.20.부터 피고병원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2014.9.30. 세균성 폐렴으로 00병원으로 전원 된 후 10.1. 비위관을 PEG-tube로 교체하여 10.14.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다. ④10.16. 06:00경 병실에서 위루관이 빠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와 당직의가 유치도뇨관 카테터를 삽입하려다 3차례 실패하였다.(1차 발관) ⑤주치의는 08:40경 기존 위루관 통로에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12:05경 도뇨관을 통해 망인에게 급식을 시행하던 중 망인이 도뇨관을 잡아 빼려 하여 거의 발관되었다.(2차 발관) ⑥12:40경 두통을 호소하여 16:00경 쇼크로 인한 저혈당 증상을 보이며 의식 상태가 저하되자 피고는 비위관을 통하여 설탕물 200ml를 투여한 후 17:15경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22:00경 CT결과, 위루관 부위 누출, 기복증 및 복막염이 의심되어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천공부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⑧망인에게 새로운 위루관을 삽입하여 중환자실에서 폐부종, 흡인성 폐렴, 신부전 등 항생제 및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4.12. 06:41경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발관 상태의 방치 및 발관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1차 발관 당시인 10.16. 06:00까지 9시간 동안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나 체위변경 등 간호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기는 하나, 피고들이 망인에게 아무런 의료행위나 체위변경 등 간호행위를 하지 않고 망인을 1차 발관의 상태로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1차 발관 당시 피고가 기존 위루관 통로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위루관 통로에 도뇨관을 삽입하려는 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발관 상태의 발생과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 1차 발관의 원인이 망인의 자가 발관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이 10.8. 이후부터 위루관을 통해 급식을 시행 받았으나 2차 발관 당시까지 망인이 자가 발관하려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2차 발관 이전에 피고 측에서 망인에게 복대 등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복대 등 예방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에 대한 급식 중 피고가 망인에게 도뇨관을 삽입하다 잘못하여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루술은 전신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경우 기관지 흡인, 복막염, 패혈증, 위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루술의 시술부위 감염은 망인처럼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에게 더 잘 발생하는 점, 복막염은 유동식의 복강 내 누출과 위천공에 의한 위액의 누출가능성 모두 다 고려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원인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위천공을 발생시켰다거나 피고 측의 과실로 인해 망인의 폐렴에 기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