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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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4나500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 후 대장내시경 검사 및 경구약 처방받아 귀가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내원 및 대증치료 후 퇴원한 이후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19. 우측 하복부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받고 사전검사 후 경구약을 처방 받았음. ②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교부받은 뒤, 복용방법은 간호사로부터 설명 받았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받지 못하였음. ③장정결제 투약 사이에 소량의 죽은 먹어 간호사가 솔린액을 추가로 30cc복용하도록 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함. ④검사 시행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무감각, 극심한 안면 가려움증과 통증, 안면홍조, 탈수, 전신 허약감 등의 증세가 보여 피고의 권유로 F병원에 내원하여 탈수 및 고나트륨혈증 진단받고, 대증치료 후에 퇴원하였음. ⑤검사결과 빈혈과 저칼륨혈증을 보였고, 다시 내원하여 신장 검사를 받은 결과 혈뇨가 보여 추가 검사 후 급성신부전으로 진단 받았음. ⑥이후 점차 상태가 말기부전으로 악화되었고, 현재까지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신부전, 요관결석, 고혈압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위반과 원고의 만성신부전 진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 원고의 기왕증, 만성 신부전증 등 만성 신장질환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책임져야 할 손해의 범위를 30%로 변경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7,373,1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만성신부전) ②기대여명 : 14.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39,739,673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240,930원 ②향후치료비 : 6,929,84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7,373,133원(257,910,44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원고들의 관계, 의료과실의 정도와 결과, 피고가 원고의 진료 중 솔린액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여러 사정 (5)*합계 : 117,373,1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2가합1708) ※금액변경 : 136,052,080원(1심판결)-> 117,373,13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