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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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나454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70세 |
| 사건요약 |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 및 치매가 있는 상태로 요양병원 입원 치료 중 할로페리돌 투약 중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 악화되어 급성허혈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의 후유증인 상하지의 위약,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혈당 조절을 위해 2011.12.2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2012.1.3.부터 불안정하여 수면 중 일어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치매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하루에 두 차례씩 할로페리돌을 투여하였음. ③1.23. 아침에 회진을 하면서 망인의 치매 증상이 안정되어 할로페리돌 투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음. ④오후 회진 중 망인에게 재차 할로페리돌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여 1.27.까지 매일 한 차례씩 할로페리돌을 투여하였음. ⑤1.23. 저녁부터 밥을 잘 먹지 못하여 1.24. 아침에 밥을 잘 먹지 못하여 점심부터는 식사종류를 죽으로 바꾸어 소량을 먹는데 그쳤음. ⑥1.26. 아침부터 죽도 먹지 못하여 기도 분비물이 많아 수시로 기계장치로 분비물을 배출하였고 점심 무렵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 수액을 투여하였음. ⑦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자 1.27. 아침 식사 후 15:00 체온이 38도로 상승하여 18:00 저녁식사에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였음. ⑧이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1.28. 오추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I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⑨입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기면상태, 혈압 180/110mmHg, 맥박 110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7.7도, 산소포화도 88%인 상태였음. ⑩뇌 MRI 촬영 후 급성허혈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된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I병원과 J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욕창과 요로감염이 발생하여 증상 악화되어 9.7.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급성허혈성 뇌경색 발병 당시 망인에게 고령,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발병위험인자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을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할로페리돌은 순화기계, 운동기능, 호흡기계의 장애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기관지폐렴 환자에게는 금지되어 있고, 고령자,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 치매환자에게는 신중을 기하여 투여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피고병원 입원 당시 이미 만 69세 고령이었고 뇌경색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망인은 2013.1.3.부터 불안정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1.16. 이후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1.23. 오전 회진 때 K부원장이 할로페리돌 투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1.23. 오후부터 발생한 증상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의료진의 편의를 위하여 망인에게 할로페리돌을 계속 투여하도록 지시하여 1.27.까지 계속 할로페리돌 투여가 이루어졌던 점, 1.23. 이후로는 망인에게 할로페리돌의 처방이 불필요하였거나 처방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망인의 폐렴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7.까지 4일간 망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계속적으로 할로페리돌을 투여함으로써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진행경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점, 위 부정적 영향이 망인의 기질적 위험인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27.경 망인에게 급성허혈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피고가 할로페리돌의 투여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의료진의 편의를 위하여 할로페리돌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과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폐렴, 급성허혈성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간 누운 치료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욕창과 요로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욕창, 요로감염,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425,3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962,680원(13,925,36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기왕증과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가 치료비 전부를 부담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3,641,786원), 자녀3(각 7,094,524원) (6)**합계 : 34,925,3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4가단5107) ※진료과목 : 내과(요양병원 입원 중 사고 발생, 편의상 내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