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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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나2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토 등 증세로 내원하여 위 내시경검사 후 위염치료제 등 약물을 처방 및 복용 후 완전한 증상 호전이 없자 타 병원에서 검사결과 담낭염 및 담낭 결석 진단 하에 담낭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1. 명치가 막히고 소화가 안 되는 증세로 구토를 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위 내시경검사를 받았음. ②4.2. 다시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복부 CT검사를 받았음. ③담당의는 4.9. 7일 동안의 우루사, 가스모틴, 레보프라이드, 위염치료제 등 약물을 처방하였음. ④4.16. 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약간의 증상 호전이 있다고 하여 14일 동안의 이전과 같은 약물을 처방받았음. ⑤5.2. 명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00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으로 진단받았음. ⑥5.4. 복강경 담낭절제 및 직경 2.7cm의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5.14. 퇴원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진단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담석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담낭벽이 비후되어 있어 담낭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과적 약물 처방을 한 점, 급성 담낭염 증상은 우 상복부 복통과 발열 등 증상인데,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호소한 증상과 00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호소한 증상이 다른 점, 원고의 담낭에서 발견된 결석의 크기가 2.7cm인 점, 급성 담낭염의 증상이 없을 경우 3cm 이내의 당낭결석이 존재하더라도 수술적응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급성 담낭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담낭절제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뇌경색과 응급담낭절제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3가단214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