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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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2183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 후 토혈 발생하여 내원 후 내시경 검사결과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 진단되어 풍선탐폰법 시행 후 경과관찰 중 심정지 발생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재활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4.경 I병원에서, 2011.5.경 J병원에서 각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11.2.경에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 ②5.31.에도 술을 마신 후 20:30경 토혈을 하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21:0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이 80/50mmHg, 맥박 126회/분으로 의식 혼돈상태였으나 자발운동이 있고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음. ④의료진은 21:19경 진토제 맥페란을 투여한 후 22:10경 내시경실로 옮겨 22:13경 내시경 시행 결과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 진단을 내렸음. ⑤식도정맥 결찰술을 시도하였으나 병변 부위 섬유화 변성이 동반된 상태여서 식도정맥 결찰술을 시행하지 못하였음. ⑥23:08경 식도정맥 결찰술 대신 S-B튜브(Sengstaken-Blakemore tube)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하였음. ⑦망인를 중환자실로 옮기려 하였으나 빈자리가 없어 23:10경 다시 응급시로 이동 시켰음. ⑧21:06., 6.1. 00:32에 망인의 확력진후와 소변량을 각 1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하여 21:29부터 6.1. 05:18까지 혈액검사, 전해질 검사, 요 검사 등 활력징후 측정을 시행하였음. ⑨6.1. 05:00까지 측정된 누적 섭취배설량은 6900/1453이었고, 5.31. 22:20경, 6.1. 00:35경, 02:30경, 04:50경에 적혈구를 각 수혈하였음. ⑩21:14경 혈당 수치는 157mg/㎗, 23:12 140mg/㎗으로 측정되어 6.1. 02:35경 Dextrose 50%에 Humulin R 10IU를 혼합 주입하였음. ⑪23:30경 시술 후 양쪽 팔, 다리가 억제대에 결박되어 응급실 침상으로 옮겨진 후 6.1. 02:00경 호흡곤란, 구토를 호소하면서 옆으로 눕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음. ⑫04:50경 망인은 호흡을 멈추어 구강 흡인조치 및 기관 삽관을 시행하여 05:00경 심정지를 확인하 후 심폐소생술을 5분간 시행 후 인공호흡기를 부작하였음. ⑬6.8. 뇌 CT검사를, 6.9. 뇌 MRI를 각 시행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판단을 하였음. ⑭이후 망인은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사지마비 및 전실어증 등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당심 계속 중인 2014.11.10. 간경화를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풍선탐폰법을 실시할 경우 기도 흡입의 고위험 때문에 튜브 삽관을 시도하기 전에 기관 내 삽관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급성 식도정맥류 출혈 환자는 금식, 혈액과 수액주사를 위한 혈관확보, 기도확보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풍선탐폰법 시행시 반드시 기관 삽관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대 의학지식에 비추어 풍선탐폰법 시행시 항상 기관삽관을 병행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알코올성 케톤산증에 대한 처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 여부 : 알코올성 케톤산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슐린은 투약금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알코올이 탄수화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어서 알코올 섭취시 혈당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사실, 인슐린을 투여하기 전까지 망인의 혈당은 5.31. 21:14 157mg/㎗, 23:12 140mg/㎗로서 정상을 웃도는 수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혈당 조절을 위해 포도당 정맥투여와 동반하여 인슐린을 투여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S-B튜브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그 상태에서 기관삽관이 가능하나,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튜브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해야 하는 사실, 임상에서 기관삽관 도중 후두경 교체는 종종 있는 일로 조명이 어둡거나 길이가 짧은 경우 주로 교체하는 사실, 의료진은 6.1. 05:00경부터 약 5분간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망인의 호흡이 돌아온 사실, 응급의무 기록상 의료진은 6.1. 04:50경 망인의 호흡이 멈추자 바로 구강 흡인조치를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망인의 호흡정지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에게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6.1. 망인의 심정지 이후 위보호제 주사를 처방한 사실,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보호제 주사를 처방받았는데 이를 투약받지 않아 위보호제가 담긴 주사기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반납되었고 6.1. 09:30경 퇴원한 사실, 의료진은 09:11경 반납된 주사기에 담긴 위보호제를 망인에게 투약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주사기로 망인에게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되지 않고 반납된, 같은 종류의 위보호제가 담긴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을 한 것이어서 의사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방된 약을 투약한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풍선탐폰법은 당시 망인에게 필요한 조치였고, 의료사고가 풍선탐폰법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바, 풍선탐폰법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의 인슐린 투여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인슐린 투여에 관하여도 역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돌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시술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 인정 이유와 달리 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한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하였으나 병변 부위에 섬유화 변성이 동반된 상태여서 위 결찰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풍선탐폰법을 시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손상 Ⅲ-D) ②기대여명 : 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86,995,85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3,967,21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간병인 ②금액 : 124,0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0,988,920원(269,963,068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자녀4(각 22,372,230원) (7)**합계 : 102,988,9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505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