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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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2나1356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손목 및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하에 반복적 검사 및 할록신 정 투약 처방을 장기 복용한 후 위염 및 위궤양 등 위장장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28. 조조강직과 양측 손목 및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진단받았음. ②2005.5.28., 11.5., 2006.4.1., 9.30., 2007.1.27., 10.6. 총 6회에 걸쳐 각 ESR 수치, CRP 수치, 류마티스 인자와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항핵주변인자 수치 등을 반복하여 검사하였음. ③피고는 2005.3.5. 할록신 정 100mg을 하루에 4알씩 60일간 투약 처방을, 7.2.부터 2007.11.24.까지 할록신 정 200mg을 하루에 2알씩 투약 처방을 각 1개울 내지 2개월 단위로 반복하였음. ④원고는 치료 받던 기간 중 위장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약 처방 기간 동안 위염, 위궤양에 효능이 있는 약(레코미드, 스티렌)을 같이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던 기간 중 2005.5.28.부터 2007.10.6.까지만 보더라도 총 6최에 걸쳐 류마티스 검사를 받았고, 진료를 받던 기간 중 10회 이상 반복하여 류마티스 검사를 받았던 점, 피고는 할록신 정을 1,815일간 투약할 것을 처방하였는데, 할록신 정의 경우 항말라리아제로 통칭되는 약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이고 그에 관한 의약품 정보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6개월간 사용시에도 개선을 보이지 않으면 투여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 점, 진료기록부에서 할록신 정을 위와 같이 장기간 투약하여야 할 정도의 통증이나 염증수치의 증가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이 염증성 골관절염 또는 미란성 골관절염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음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고지하면서 류마티스 검사를 수회 반복하여 받도록 하고,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진료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할록신 정을 투약할 것을 처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을 진료하면서 총 6회에 걸쳐, 10회 이상 반복하여 각 류마티스 검사를 시행하고, 장기간 동안 각 할록신 정을 매일 투약할 것을 처방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치료행위는 위 원고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였고, 이러한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치료방법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원고들의 착오상태를 유발하였으므로 그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골관절염 환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그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골관절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위 행위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하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진단상 과실 및 과잉진료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신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할록신 정의 효능 및 부작용, 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할록신 정을 위의 치료기간 중 장기간 투약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사정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2(각 7,000,000원) ②참작 : 할록신의 장기투약이 원고들에게 위장장애를 일으킨 여러 중첩적 원인 중 하나로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의료행위의 종류 및 손해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및 직업, 소득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경주 2010가단8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