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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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단182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진단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치료 중 건강검진 중 복부 CT검사 결과 간경화 소견이 나오자 입원치료 중 간경변증, 간경화증 악화 및 간세포암종 진단 하에 간이식 수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아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음. ②2009.5.29. E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복부초음파검사 및 간경화증 소견이 나왔음. ③8.11. 피고에게 진료를 받던 중 E병원의 검진결과를 전달하였는데, 이후 기곤의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계속하였음. ④2010.5.11.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7.8. 갑작스러운 구토 등으로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⑤진료 결과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만성 B형 간염성 간 경변증, 간경화, 기타 명시된 당뇨병 등 추정 진단 하에 5.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7.33.부터 7.29.까지 G병원에 입원 후 간경화증, 기타 복막염, 상세불명의 당뇨병, 만성 B형 간염 등 추정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8.5.부터 8.16.까지 복막염, 간경화증, 상세불명 당뇨병, 만성 B형 간염, 위궤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8.20.부터 9.15.까지 ㅅ병원에 입원하여 간경화증 악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결찰술 등을 시행받았음. ⑨2011.3.14. ㄱ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은 후 5.10.부터 6.3. 사이에 간이식 승인 통보를 받아 간이식 수술을 시행받았음. ⑩이후 원고는 간장애 5급 판정을 받아 B형간염 재발방지를 위한 항체주사와 면역억제제 투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는 결국 원고의 간경화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비대상성 간경화로 전개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나쁜 결과와 피고의 적절한 시점에서 간경화임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