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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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가단454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및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조직검사 결과 반지세포암 진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다른 병원에서 위암 진단 및 위 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27.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등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및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고 2일간 약물처방만 받았음. ②5.13.경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후 조직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여 7일간 약물처방을 받았음. ③5.17. 조직검사 결과 반지세포암으로 병리적 진단을 받았는데, 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후 피고는 따로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음. ④11.11. 소화불량, 구토 등으로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11.13. 피고는 병명을 위암으로 기재하여 00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음. ⑤원고는 00병원을 방문하여 내시경 및 CT촬영을 통한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진단과 함께 진행 위암 보우만 3형, 전정부 유문전부, 부분적 폐쇄동반이라는 소견을 보였음. ⑥11.20. **병원에서 다시 검사결과 악성신생물, 선암종 진단을 받은 후 11.24. 위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후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가 반지세포암과 같은 중대한 병명인 경우에는 피고는 설령 원고가 검사 후 약속된 기일에 다시 피고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 일일이 환자들에게 검사결과를 알려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원고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도록 원고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원고가 피고로부터 5.17. 조직검사 결과로서 위암을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 및 그 이후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5.17.경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경위와 실제로 원고가 수술을 받은 11.24. 원고의 증상을 비교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라는 치료방법이나 그 수술적 치료로 인한 위장 절제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5.17.경 원고에게 위암임을 알리지 아니한 주의의무룰 위반한 사실과 원고의 신체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6개우러 정도 늦게 위암 수술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권리 및 그 증상에 대하여 즉시 치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제때 원고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나 일실수익 등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인정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도 적극적으로 검사결과를 알려고 하지 아니한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