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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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합243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결과 식도염 및 식도역류질환 등 진단을 받아 치료약 처방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위궤양 진단 및 약물처방 등 치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 입원 및 조직검사 결과 위암 3기말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3.16. 심와부 불편감을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 등 특별한 검사 없이 식도염 및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식도질환 치료약 7일분을 처방한 후 4.20. 같은 약을 처방하였는데 1999.4.9. 오심, 구토 증상으로 진료를 하였음. ③10.9. 속 쓰림, 심와부 불편감 등을 주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시행받았음. ④검사결과 위궤양 진단을 받은 후 위궤양 치료약 14일분을 처방받은 후 10.21., 11.2., 11.13., 11.25. 각 같은 약을 처방받았음. ⑤2000.8.16., 8.29., 11.29. 두드러기 또는 손발 두부 백선 등 증상으로 피고로부터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았음. ⑥2001.1.18. 심와부 불편감을 주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위궤양 치료약 7일분을 처방받았음. ⑦7.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 시행 중 환부조직을 떼어내어 이원임상검사센터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음. ⑧8.8.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지 못하고 위궤양 치료약 14일분만을 처방받았음. ⑨8.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조직을 떼어내어 이원임상검사센타로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음. ⑩8.25. 조직검사 결과 정형 선조직 병변이 관찰되어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음. ⑪3차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자 9.3.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정밀검사 결과 위암 3기말 판정을 받았음. ⑫이후 ㅇ대학병원에 입원 후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못하고 10.30. 위암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1차 내시경검사를 받기 전에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위장관 질환을 호소한 전력이 있었고, 나아가 1차 내시경검사에서는 급기야 위궤양이 발견되었으므로 그 즉시 그 위궤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감별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하던지 달리 피고의 처방과 같이 약물을 투여하였다면 2 내지 3개월 후에는 다시 내시경을 시행하여 위궤양의 완치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0.9. 1차 내시경검사 후 바로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11.25.까지 약물만을 처방하였을 뿐 이후 1년 6개월이 넘게 위궤양이 완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내시경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망인이 2001.1.18. 심와부 불편감을 주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은 내원하였음에도 내시경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바, 피고가 적절하고도 필요한 시기에 조직검사 및 추적내시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8.18. 에서야 뒤늦게 3기 말까지 진행된 위암을 발견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여 위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재 의료수준에서 각종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도 위암을 100% 발견해 낼 수는 없으므로 치료가능성과 생존기간 또한 어느 정도일지 낙관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9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6,945,33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3,389,066원(316,945,332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그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배우자(19,469,745원), 자녀4(각 12,979,830원) (5)**합계 : 83,389,0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