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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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92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악성빈혈 진단 및 경구 약물복용 중 전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등 결과 우측 대장암 진단 하에 절제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경 ㄱ병원에서 악성빈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7.20.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7.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25. 혈청 철, 총철결합능, 페라틴, 말초혈액검사를 하였고, 8.1. 철 결핍성 빈혈 진단 및 첩분제 투약을 하였음. ③9.3., 10.15. 말초혈액검사를 실시하여 10.29.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임신반응검사와 복부초음파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은 없었음. ④11.5., 2002.1.30., 2.27., 5.1., 5.29. 각 용액제 형태의 철분제를 투약하였는데, 6.11. ㄱ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6.25. 대장내시경검사 및 조직생검을 통해 우측 대장암 진단을 받았음. ⑤7.8. 우반대장절제술을 받은 후 8차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2005.1.19. 복강내 다발성 임파선 재발로 2차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2.16.부터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1.10.29.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실, 2002.5.1. 다른 병원에서 위장 내시경 검사 소견을 담당의에게 보여주며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CT촬영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빈혈과 함께 복부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2.6.11.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한 지 14일 만인 6.25. 대장내시경 검사와 조직생검을 통해 우측 대장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를 치료하는 피고병원 담당의로서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원고의 빈혈 증세에 대한 단순한 대처가 아니라 그 원인질환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살펴 질환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원고에게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만연히 1년 이상 빈혈증세를 보이는 원고에게 빈혈 치료만 하였고, 원고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 그 질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복부초음파 검사나 CT촬영 이외으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우측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병원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7,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신분관계, 재산상태, 진료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현재 투병 상태, 담당의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