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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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8가단9374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76세 |
| 사건요약 | 급성전골수구 백혈병 질환자에 대한 경구용 항암제 투여 등 치료를 받은 후 2,3차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3.20.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3.21. 급성전골수성세포 백혈병을 진단받아 5.5.까지 경구용 항암제 투여, 혈소판 및 적혈구 등 혈액제제 수혈 등 항암치료를 받았음.(1차 항암) ②5.12.부터 6.9.까지 입원 및 항암치료를 받았고, 6.18.부터 7.5.까지 입원 및 항암치료를 받았음.(2, 3차 항암) ③망인은 3차 항암치료를 받던 중 7.5. 08: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항암치료 상 과실 여부 : 1차 항암치료 중 망인에게 혈변 및 설사 증상이 있었고, 결장내시경상에서 위막성 대장염이 진단된 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진균제의 경우 플루코나졸 계열을 주로 투여하게 되는데, 플루코나졸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막성 대장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점,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 3차 항암치료 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기로 한 의료진의 결정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판단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미리 이러한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지는 못하는 점, 당시 망인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 및 항진균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의료진의 결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의료진의 망인의 폐렴 등 염증에 대한 진단이나 그 이후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나 의료진의 진료나 치료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의료진이 고위험군 환자인 망인에게 2차 및 3차 항암치료 전 후 예방적 항생제 및 항진균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진단이나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투약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호흡곤란, 호흡부전, 기침 등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망인의 증상이 베사노이드 부작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에 대한 의료진의 베사노이드 투약용량과 투약기간 등 항암치료는 적절한 점, 관해요법과 2차 항암치료 시 분화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았고, 3차 항암치료 시기에도 분화중후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베사노이드 투약으로 인한 분화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베사노이드 투약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진료 행위와 망인의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인부 : 망인은 항암치료 당시 만 76세였고, 급성 전골수구백혈병 등 기왕력과 함께 항암치료 시 예상되는 면역 저하가 발생한 상태였는바, 항암치료의 결과에 따라 망인에게 그 자체의 경과로 인하여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감정의는 망인의 고령의 나이, 급성전골수구 백혋병 등 기왕력과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한 면역력 저하 그 자체의 경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료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