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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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8가단105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러움, 구토, 오심 등 증상으로 내원하자 메니에르병 추정진단 후 약물 치료를 한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글리세린 관장 실시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전원 조치 및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하에 응급하트만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1.27. 07:33 피고병원 응급실에 어지러움, 구역감,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메니에르병 추정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11.29. 설사를 하자 11.30. 오전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설사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진경제 및 지사제를 투여받았음. ③복부 X-ray 검사 및 복부 핫팩 처치를 받은 후 12.2. 12:00 복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음. ④글리세린 관장 50cc를 시행하여 진경제를 정맥주사하였는데, 증상이 안정되다가 15:00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였음. ⑤15:22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촬영 후 구불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의심 진단을 받고 18:27 응급수술을 위하여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전원 후 구불결장 미세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22:00 응급하트만 수술을 받은 후 12.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12.28.부터 2018.1.23.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구토 및 경구식이 불가능, 장루기능 감소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⑧장루기능이 회복되고 식사시작 후 구토증상이 없어졌는데, 1.23.부터 장루관리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음. ⑨이후 망인은 소송 계속 중 2019.2.2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복부 CT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스테로이드 장기복용자에게는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고, 그 중에는 드물지만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복통이 심하고 반발통이 있어서 천공 등 중증 질환이나 여러 가지 피검사, X-ray검사에서 설명이 되지 않고 증상 호전이 되지 않을 때 복부 CT촬영을 한 점, 망인은 설사를 시작한 후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등 증사이 악화되자 피고병원에서 복부 X-ry검사를 시행하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 하였는바 규모가 작은 병원인 피고병원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구불결장 미세천공은 발생원인이 스테로이드 장기복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ㅈ대학병원에서 응급하트만 수술을 할 당시 망인의 복강은 분변 매복 등 소견이 없이 깨끗하였는바, 천공발생과 수술시간의 간격은 짧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구불결장 미세천공에 대한 진단이 늦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의 스테로이드성 궤양 또는 장천공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관한 복부 CT촬영 등 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글리세린 관장 실시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회에 걸쳐 복부 X-ray검사를 받았는데, 복부 X-ray사진상 소장과 대장에서 공기가 관찰되었고, 감정의 소견상 ‘복부 X-ray사진상 직장에서는 대변이 명확치 않았으나 구불결장 부근에 대변이 의심되어 보이기는 한다’는 의견을 밝였으며, 위 각 복부 X-ray사진상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횡경막 아래 공기가 관찰되지 않은 점, 글리세린 관장 50cc는 용량상 구불결장까지 천공시킬 정도의 압력을 줄 가능성이 낮고, 관장액 50cc가 구불결장까지 투여되었을 가능성도 낮으며, 관장을 위한 직장관이 구불결장까지 도달하기도 여러운 점, ㅈ대학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응급하트만 수술을 할 당시 망인의 복강은 분변 매복 등의 소견 없이 깨끗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관장액 주입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장에 미세천공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장을 시행하는 경우, 관장이 미세천공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사실,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글리세린 과장 50cc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복강내 염증, 감염성 장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피고병원에서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하여 망인의 구불결정의 미세천공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각 실시하였으나 염증반응이 없었고, 전원 조치 후 실시한 혈액머사상 염증 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게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