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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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431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옆구리 통증, 오심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급성 신우신염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하여 ESWL 시행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신부전, 파종혈관내응고 등 발생하여 사지 괴저가 진행되어 사지절단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10. 05:30 이틀 전 좌측 옆구리 통증과 오심, 구토, 발열 등 증상이 있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결과 WBC 수치 18.2로, ESR 56으로, CRP 1.3으로 각 높게 측정되어 감염 소견을 보였음. ③07:30 체온 39℃로, 맥박 104회/분, 호흡수 20회/분로 각 측정되었고, 08:15 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요관 결석으로 인한 요로폐쇄, 좌측 신장 신우 결석, 담석 등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의료진은 급성 신우신염 등 의심하여 해열제 데노간을 투여하고 08:55부터 퀴놀론 계열 항생제 레보펙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⑤11:00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하였는데,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배양검사를 시작하였음. ⑥8.11. 00:00 옆구리 통증, 오심, 미열 등 증세를 호소하였고, 00:55, 08:33 2차례에 걸쳐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소판 수치 82, 62로 각 측정되었음. ⑦11:00 호흡곤란과 답답함, 손발 끝이 차가워지며 시퍼렇게 보이는 증세 등을 호소하자 11:30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12:12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활력징후는 혈압 74/56mmHg로 저혈압 상태였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체온 37.8℃, 맥박 113회/분, 호흡 24회/분로 측정되었음. ⑨혈액검사 결과 급성신부전, 파종혈관내응고 및 대사성 산증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무뇨증도 나타났음. ⑩의료진은 패혈증으로 판단하여 13:19 경피적 신루술을 시행하여 농양 약 20cc가 배출되었음. ⑪14:40경부터 승압제 노르에피네프린을 처방하였고, 도파민도 처방한 후 무뇨증에 대한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고 신선냉동혈장을 투여하였음. ⑫항생제 피니박스를 처방하여 배양검사 결과 ESBL 양성인 대장균이 검출되자 퀴놀론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였음. ⑬20:50경부터 좌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8.12. 08:00 사지가 청색증으로 변하여 양쪽 발의 감각이 둔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났음. ⑭8.13. 08:30부터 말초혈관 확장제 에글란딘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8.14. 노르핀 투약을 중단하였음. ⑮이후 사지괴저가 지속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고, 8.18. 11:00 H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관련, 1)패혈증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함부로 쇄석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쇄석술은 비교적 안정하고 용이하며 효과적인 요로 결석 치료법의 하나인 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한 직후부터 수액과 해열제를 투여하고 요로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받은 항생제로서 요로 패혈증의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레보펙신을 투여하면서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복부 CT 등 검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혈액 및 소변에 대한 배양검사를 시작하였는 바 의료진의 조치와 원고의 활력징후 변화양상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패혈증을 치료할 만한 경험이나 시설이 부족하였다거나, 쇄석술로 인하여 원고의 패혈증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영상검사상 배농이 위한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상태 개선과 요관폐색 해결을 위해 경피적 신루술 등 조치를 시도하던 중 농양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배농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의료진이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처치를 소홀하였다거나, 의료진에게 패혈증 치료에 관한 경험이나 설비가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혈액 및 소변에 대한 배양검사가 시작된 지 한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 배양검사에 따른 항생제 감수성 결과가 의료진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치적 신루술 등 추가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서 바로 원고를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그 직전에 수액 및 산소 공급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패혈증을 치료할 만한 경험이나 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성급하게 쇄석술을 시도하여 원고의 패혈증을 악화시킨 것이라거나, 처음에 원고에게 투여할 항생제로 레보펙신을 선택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거나, 혈액 등에서 검출된 균이 레보펙신에 내성이 있는 균임을 인지하고서도 원고에게 그대로 레보펙신을 투여하였다거나, 패혈성 쇼크에 대한 적극적 치료 없이 위 원고를 타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쇄석술 시행 전에 이미 발열, 백혈구 증가증, 빠른 맥박, 빠른 호흡 등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 증상과 감염 소견을 보인 점, 쇄석술 시행 후 원고의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자정 무렵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쇄석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패혈증 내지 그에 기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쇄석술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 관련, 1)사지 허혈성 변화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기 직전 이미 원고에게 손발 끝이 차가워지고 시퍼렇게 되는 증세가 나타나는 등 패혈증 내지 패혈성 쇼크에 의한 미세혈관의 혈류 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2.병원 내원 후 몇 시간 동안 저혈압이 지속되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사지괴저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의료진이 원고의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조치나 사지 허혈성 괴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수액 공급 등 혈압 유지 조치를 취하고 신선냉동혈장을 수혈하였으며 원고의 혈압 상승 및 하강에 맞추어 노르핀 투약량을 조절하다가 원고의 혈압이 유지되자 노르핀 투약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노르핀 투약을 중단하였는 바, 혈관수축제 감량과 DIC 조절, 혈압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의료진이 원고의 사지 허혈성 괴사와 관련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혈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나 사지 허혈성 괴사의 발생 또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신체상태가 피고2.병원 내원 당시 이미 패혈성 쇼크로 크게 악화되어 있어,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장기 기능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패혈성 쇼크에 대한 초기 치료러서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혈관수축제 노르핀을 투여하여햐 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당시 노르핀 투여가 원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선택할 사항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및 자기결정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H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 원고가 H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위 원고의 양측 손목 및 발목 원위부에 말초혈관 폐쇄로 인한 괴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전신 감염상태로 인한 전신 패혈증이 동반되어 있어, 검게 괴사하여 가망이 없는 부분을 절단하기 위한 사지걸단술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의료진은 수차례에 걸쳐 정형외과, 혈관외과, 감염내과, 심장내과 등 현진을 거친 후 원고가 입원할 때로부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비로소 사지절단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각 임상과와 협진을 통한 내과적, 외과적 치료를 소홀히 한 채로 사지절달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