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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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3162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양막파수 및 분만진통이 있어 내원 및 신생아 출산 직후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 및 진찰 결과 모상건막하혈종 의심하여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26. 임신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8.1.19.(임신주수 40주 2일) 양막파수 및 분만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11:19경 3.1㎏의 남아를 분만함) ③13:15경 입주위 청색증이 나타나자 산소투여량을 분당 5리터로 올리고 보호자에게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하였음.(의료진은 13:30경 119구급차를 불러 14:00경 망아에게 분당 7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망아를 △△아동병원으로 옮겼음) ④14:30경 △△아동병원 도착 당시 망아는 활동성이 떨어져 있고 울음소리가 미약하며 피부색은 창백하거나 청색을 띠었고, 모상건막하혈종이 상당히 형성된 것으로 의심되었으며 머리뼈 몰딩이 심하였음. ⑤20:00경 무호흡 상태가 나타나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23:00경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다음날 03:0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비수축검사나 태아심박동수의 측정결과에서 태아곤란증을 시사할 만한 소견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망아의 사인으로 신생아가사를 들었을 뿐이고 태아곤란증을 언급한 바 없음이 인정되므로,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아가 출생 당시 호흡부전 상태에 있었더라도 산소공급 이외에 다른 즉각적인 소생술이 필요한 정도의 신생아 가사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프가 점수를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는 신생아 가사 내지 호흡부전에 대한 처치로서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의료진이 피고 병원의 설비만으로는 망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감별진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다음 동의를 얻어 전원조치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로금조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2079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