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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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2996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기를 사용하여 태아를 만출한 이후 호흡부전으로 대학병원 전원 및 진단 결과 두혈종, 두피부종 등 두부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6.12.24. 14:50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2.25. 00:15경 자궁경부가 10㎝ 열리는 분만 제2기가 시작되었고, 00:37경 원고는 분만대기실에서 분만실로 옮겨졌으며, 임신 38주 4일째인 00:57경 3.10㎏의 망아를 분만하였음.(분만 당시 흡입분만기를 사용하였음) ③분만 후 아프가 점수는 10점/10점 소견을 보이는 등 망아의 상태는 심박수, 호흡, 자극에 대한 반응, 근력, 피부의 색깔의 면에서 아주 양호하였으나, 12.25. 06:20경 망아는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가 43회이며, 자극을 주어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관찰되었음.(피고는 07:43경 망아를 K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전원 후 위 대학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망아의 두부에 소형(molding), 봉합선의 확장, 두혈종, 두피부종이 발견되었으며, CT 촬영결과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망아에 대해 위 증상과 관련된 치료가 행해졌으나, 2006.12.28. 19:50경 망아는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청구포기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일반적으로 산모의 경우 출산 과정에 지쳐 분만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흡입분만기 사용을 위한 적응증이 있고, 필요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흡입분만기의 사용 자체가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가 적응증이 없던 상태에서 흡입분만기를 무리하게 사용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흡입분만기의 사용과 망아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아에게 이상 증상이 최초 나타난 시점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시간 23분이 경과한 후 망아의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피고에게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 병원에 도착한 후 망아의 상태를 확인한 뒤, K대학교병원에 전원 가능 여부를 타진한 후 이를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알린 경위에 비추어 전원까지 걸린 위 시간만으로는 망아가 조기 정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피고가 신속한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망아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이 사건 흡입분만기의 사용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바, 흡입분만기를 통한 분만의 필요성과 그 부작용 등에 대해 피고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7가합14781)/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08나100536)/ 환송 판결(2010다72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