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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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8566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주산기 가사에 의한 호흡부전 상태에 대한 전원 및 응급처치 등을 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17. 12:26경 ㄹ여성의원에서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②신생아는 출생 당시 첫울음을 울었고 피부가 분홍색이며 1분 후 측정한 아프가 점수가 6점이었는데,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③의료진은 12:35경 119 응급구조대를 통해 신생아를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피고 병원에 도착 후 의료진은 12:47경 신생아에 대해 앰부배깅과 심장마시지를 실시하였고, 12:48경 신생아의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 삽관을 시도하여 12:53경 기관 삽관에 성공하였다. ⑤의료진은 13:17경 다시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으며, 13:31경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다음 13:45경 흉관 삽관을 실시하였고, 14:50경 신생아를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시켰다. ⑥신생아는 주산기 가사에 의한 호흡부전 및 기흉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장애가 발생하여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의료진으로서는 신생아가 출생 후 앰부 백과 마스크를 이용한 양압 환기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과 위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 삽관과 응급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낮은 점 등 위 신생아의 상태와 그 검사결과를 면밀히 살펴 신생아의 폐에 문제가 있어 환기가 안 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방사선 검사에서도 기흉을 진단하지 못하고 폐기종으로 진단하였고, 이로 인해 기흉의 치료방법인 바늘천자나 흉관 삽관을 즉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생아 소생술의 기초단계로서 신생아의 보온이 중요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신생아의 체온 교정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저체온증 상태에 둔 잘못도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한 기관 삽관 이후 신생아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튜브가 기관지 분지 정도까지 내려온 것을 방치함으로써 무기폐 증상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위 신생아에게 발생한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생아에게 발생한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9가합13091) ※금액변경 : 127,124,787원(1심판결)-> 8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