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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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3나112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태아 발달장애 진단 지연으로 원치 않은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 후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을 하여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검사결과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2005.7.4. 신생아를 출생하였다. ②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보였으나 1년 2개월가량 후인 2006.9.10. 검사결과 발달지연장애를 앓고 있었고, 결국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시 태아에게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신 중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외에 추가로 유전자 검사의 시행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ㅎ여성클리닉에서 선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산모에게 모두 설명한 사실,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자 위 의료진은 정기적인 산전 진찰 및 초음파 걸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그 후 수차례 정기적으로 행해진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태아에게 양막 대 증후군 및 자궁 내 성장지연의증을 배제할 수 없고 산모가 양수과다증의 경계에 있는 상태로 원고 등에게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천안 2012가합72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