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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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3163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으로 태아 만출하였으나 신생아가사 발생하여 앰부배깅 실시 및 전원조치 후 뇌CT, MRI검사 결과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인 2007.11.9. 11:00경 00병원에 내원하여 22:0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1.10. 00:00경 원고에게 자궁수축 및 분만촉진을 위한 프로페스 질정 1정을 삽입하였고 05:40경 원고의 자궁경부 개대 정도는 4cm, 자궁경부 효능도는 90%, 아두진입 위치는 –2인 상태에서 프로페스 질정을 제거하였다. ③원고는 06:00경 양막이 파막되었고 07:45경 자궁이 완전히 개대되었다. ④09:35경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분만 2기를 단축시킬 목적으로 흡입분만을 시행하였고 09:38경 체중 3.3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⑤의료진은 분만 직후 원고가 울지 않고 호흡이 불규칙하며 자극에 반응이 없자 신생아에게 분당 3l의 산소를 공급하여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10:00경 119구조대에 연락을 하여 10:20경 119차량에 동승하여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앰부배깅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피고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⑦신생아에 대한 11.11. 시행된 뇌CT 검사에서 전반적인 뇌부종과 뇌경막하 혈종 소견이, 11.12. 시행된 뇌MRI 검사에서 전반적인 저산소 뇌병증 소견이, 뇌파검사에서 다발적인 준임상적인 경련 소견이, 11.21. 뇌MRI에서 저산소뇌병증의 진행 소견이 각 관찰되었다. ⑧신생아는 현재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등 장애로 인해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 동작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과관찰 해태 여부 및 무호흡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전원 즉시 신생아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후 산소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산소포화도 수치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신생아가 피고병원에 도착한 이후 산소포화도 수치가 95% 이상 유지되자 1차 발관을 하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산소포화도 수치가 50% 가까이 감소하자 2차 삽관을 하고 다시 산소포화도 수치가 약 6시간가량 90% 이상 유지되자 2차 발관을 하고 이후 무호흡 발생 시 피부자극 등 처치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느려지자 3차 삽관을 한 것을 두고 신생아의 무호흡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를 지연하거나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0가합194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