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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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3868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산모 및 태아상태를 관찰 후 옥시토신 투여 및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경뇌막하 혈종, 두피혈종 소견으로 치료를 받은 후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9.4.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인 12.25. 15:00경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진 결과 자궁경부 개대 손가락 1개 정도,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하강도는 –3이었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그 후 옥시토신 투여량을 점차 증가시키면서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④수련의는 19:05경 원고에게 경막외마취제 카테터를 삽입하고 무통약을 투여하였다. ⑤22:15경 태아의 분당 심박동수가 95회로 떨어지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 3L/분을 공급하였다. ⑥피고는 12.26. 01:40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부를 푸싱하면서 분만을 유도하였는데, 과정 중 원고의 5,6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⑦10여 분간의 푸싱을 실시하였음에도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뒤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02:17경 체중 3.18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⑧신생아는 출생 직후 자가호흡이 없고 심박동수는 140회/분이며 1분 아프가 점수가 5점이었다. ⑨신생아는 03:17경 K병원으로 전원되어 피고는 구급차에 동승하여 원고의 기관내삽관을 유지하고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였다. ⑩03:50경 K병원에 도착한 직후 신생아는 자가호흡과 흡철반사, 모로반사가 없고 몸이 차갑고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으며 피부색이 창백하였다. ⑪의료진은 04:00경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다시 실시하였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⑫2010.1.18. 영아에 대하여 시행한 뇌MRI 검사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에서 기인한 뇌손상 확산 가능성, 경뇌막하 혈종, 두피혈종 소견이 있었다. ⑬영아는 2010.4.13.까지 K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9.28.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⑭영아는 K병원에서 신생아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상세불병의 간질, 출산 질식, 공기가슴증, 상세불명의 패혈증, 혈관 내 응고의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 중 의료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산모에게 주입된 옥시토신을 혼합한 수액의 최대량은 30gtt이고 이는 분당 옥시토신 20mU으로서 분당 48mU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병원에서 사용한 옥시토신의 양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산모가 잠복기 지연이나 분만 지연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의 출생 즉시 앰부 배깅과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저산소증에 의한 호흡곤란을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감속이 발생할 때마다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심장박동수가 곧 정상수치를 회복한 바, 태아심박동수의 변화가 태아 저산소증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흡입분만을 결정한 시간이 2009.10.26. 01:50경인바, 그 시간은 이미 태아하강도가 +2로서 태아의 머리가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 흡입분만을 시행한 경우 흡입분만에 의해 골절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출혈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원고에게 골절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의료진이 흡입분만을 무리하게 실시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전원조치와 관련하여는 의료진이 전원조치한 K병원모다 가까운 상급병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원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신생아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설명의무위반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10가합38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