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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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543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던 중 태아가 견갑난산에 처하여 12정도 분만이 지연되어 질식상태가 계속 되어 신생아 출생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2.2.7. 임신진단을 받고 9.7.까지 9차례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9.17. 15:50경 분만진통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견관 개대가 7cm, 소실도 70%였고, 몸무게가 77.85kg으로 임신진단시 보다 22.85kg 증가된 상태였다. ③17:5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거의 다 개대되고 18:30경 완전개대되어 19:30분만증으로 옮겨졌으나 태아가 견갑난산에 처하여 12분 정도 분만이 지연되어 가사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④신생아는 출생 후 심한 가사상태로서 아프가 점수가 1분/1점, 5분/1점으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던 중 24: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거대아 분만이 예상되는 산모에게 제왕절개술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견갑난산의 위험성을 바이하였고 분만진행이 잘 되는 산모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옥시토신을 사용하여 견갑난산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으며 분만 도중 견갑난산 발생시 어깨를 만출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한 분만수기법을 시행하지 않아 장시간 태아의 질식 상태를 지속시켜 결국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4,434,67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