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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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700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 종괴가 의심되어 세침흡인술을 시행 결과 유방암 진단 하에 유방전절제술 및 방사선 조사 치료를 받던 중 항암요법을 거부하여 시간 경과 후 유방암,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2.22. 심박동조율기를 이식받은 자로 유방의 종괴가 있어 1996.11. 00병원에 내원하여 세침흡인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11.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19. 우측 유방전절제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12.19.부터 1997.5.22.까지 화학요법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재발 징후는 없었다. ④의료진은 12.24. 망인의 우측 흉부에 0.8cm 크기의 종괴가 있어 일반외과로 세침흡인술을 의뢰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 ⑤1.27.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겨드랑이 부위와 1차 수술을 받았던 부위의 국소적 종양의 재발을 발견하였다. ⑥의료진은 2.17. 망인에 대하여 흉벽절개술을 시행하여 피하조직에서 0.7☓0.5cm 크기의 종괴를, 대흉근에서 2.3☓0.5cm 크기의 종괴를 각 절제하였다. ⑦망인은 4.6.부터 5.19.까지 합계 5.040cGy의 방사선을 조사받았는데, 4.7. 진료시 전날 씀바귀풀을 먹고 속이 쓰린 증상만 호소하였다. ⑧4.19. 진료시 소화기 장애는 해결되었고 기침과 가래가 있다고 호소하였으며 의료진은 암이 재발하여 방사선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⑨5.10. 및 5.17. 각 진료시 1등급 정도의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5.22. 습성 피부반응이 있어 당일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았다. ⑩피부병변에 대하여 하이드로코티존과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6.5.부터 6.12.까지 900cGy의 방사선을 조사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종료하였다. ⑪이후 망인은 2002.7.14. 심박동조율기의 전압이 감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7.22. 흉부 CT촬영 결과 우측 겨드랑이, 쇠골하 및 쇄골상 부위에 광범위한 침윤성 음영을 보였다. ⑫의료진은 우측 상지의 부종과 통증 치료를 위하여 항암요법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여 7.23. 퇴원하였다. ⑬망인은 2000.11.경 부종 외에 팔, 목, 상박부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겨드랑이 부위가 유착되어 팔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⑭망인은 소송 중인 2002.8.31.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유방암, 패혈증, 악액질,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피부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밍인의 피부병변을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의료진은 망인의 피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건성 피부박리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 없이 관찰만 지속하였고 병변이 지속되자 치료를 시행한 후 상태가 호전되자 다시 방사선치료를 재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방사선치료 중 흉부 단순방사선검사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는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게 1, 2주에 1회씩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의료진은 방사선치료만을 중단한 채 다증적인 치료나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의료진은 하이드로코티존과 향생제로 치료하여 망인의 피부병변이 호전된 후 방사선치료를 계속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에 디한 아무런 기재도 없이 환자의 신상에 발생되는 제문제를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한편 지정진료비와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만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는 위자료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333,333원), 자녀3(각 2,222,222원) (3)**합계 : 9,9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