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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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741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막 파수 및 하혈이 시작되어 야간분만이 가능하다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이미 신생아 출산 후 담당의사가 도착하였으나 산후 출혈이 계속되어 전원 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중절술 1회, 2000.1.18. 만삭출산 1회, 2000.12.경 임신 24주째에 조산 1회 산과력이 있는 자로, 2001.11.8.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망인은 2002.6.27. 저녁 양수가 터졌으나 특별한 조치 없이 지내다가 6.28. 4:25경부터 하혈을 하기 시작하여 4:3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간호사는 병력청취와 함께 망인에 대한 산전처치를 시행하던 중 태아의 아두가 질을 통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4:45경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④망인이 5:00에서 5:05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후 피고는 5:15이 되어 병원에 도착하였다. ⑤피고들은 망인에게 산후 출혈이 지속되어 5:25경 혈압이 100/60mmHg, 50:27경 맥박 126회/분이었다. ⑥자궁수축제를 수액에 혼합정주 하였고 5:30경 혈압은 130/80mmHg, 맥박 73회/분으로 회복되자 큰 병원으로 전원 할 것을 권유하였다. ⑦5:40 내지 5:45경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5:55경 구급차를 통하여 ㅇ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⑧망인은 ㅇ병원에 도착 후 치료를 받았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야간분만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야간분만이 가능하다고 선전을 하였으면서도 피고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여 피고병원에 늦게 도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피고의 도움 없이 분만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3,649,50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