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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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2166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소 낭종 및 골반 유착으로 진단 하에 나소 낭종과 골반 유착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 발생으로 결장루 설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22.피고병원에서 왼쪽 난소 낭종 및 골반 유착으로 진단받은 후 난소낭종 절제술 및 골반 장기 박리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9.23. 왼쪽 나소낭종과 골반 유착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9.26. 복부 통증과 팽창 등 증상이 있어 00대학병원으로 옮겨 복막염 진단 하에 결장루 설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복막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복막염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복막염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