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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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8990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신새아 출산 중 견갑난산에 처해 신생아 분만이 지체되어 산소 공급 등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주산기 저산소증, 부신허혈, 허혈성 뇌증, 신생아 경련, 황달, 간질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첫째를 임신하여 2002.12.3.부터 2주 내지 4주간격으로 통상적인 관찰을 후 2003.2.22.경 출산하였다. ②그 후 원고는 2004.6.18.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던 중 압박통증이 심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출산과정에서 신생아는 견갑난산에 처하여 머리가 나온 후 5분 이상 분만이 지체되어 울음이 없고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는 저산소증으로 심하였다. ④피고는 급히 산소를 가져오게 하고 소아과 의사를 호출하여 인공호흡과 소아심폐술 등을 시행 하였다. ⑤피고는 출산과정에서 원고의 회음부를 과도하게 절개하면서 요관을 손상하여 원고가 자궁수축부전으로 계속적인 하혈을 하게 하였다. ⑥피고는 자궁수축부전에 의한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하였고 19:40경 전원되어 00병원에서 2005.5.16. 좌측요관방광문합술을 시행 받았다. ⑦신생아는 치료 중 두혈종, 사지 버틀림 모습 등이 관찰되었고 치료 후 2005.2.18.경 퇴원하였으나 현재 간질로 고통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출산을 시행하는 경우 출산에 필요한 응급기구와 인원을 갖추고 개시하고 출산진행 중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출산에 필요한 회음부절개시에도 다른 장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 기울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출산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회음부 절개시 요관까지 손상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궁수축부전으로 계속적인 하혈을 하게 하여 자궁적출을 하고 고통을 겪게 하였다. 또한, 분만 중 신생아의 견갑난산으로 상태 악화로 인한 호흡이 되지 않아 산소공급을 원활히 하여야 함에도 뒤늦게 산소를 요청하고 소아과 의사를 호출하는 등 응급조치를 게을리 하여 주산기 저산소증, 부신허혈, 허혈성 뇌증, 폐출혈, 신생아 경련, 황달, 간질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