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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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22602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여러 차례에 걸처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밀도 유방 및 유방 결절 소견을 보였으나 이후 초음파 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소견 및 유방암 확진을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2기로 판명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20.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유방 X선 검사상 고밀도 유방 및 우측 유방에 림프절 또는 양성 결절 소견이 보였다. ②2009.7.3. 검사결과 고밀도 유방 소견을, 2010.10.19. 고밀도 유방, 우측 유방에 결절 의심 소견을 보이고 유방 초음파 검사상 좌유방 낭종 소견이 나왔다. ③2011.11.10.경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11.18.경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④조직검사 결과 좌측 유방 12-1시 방향 유방암 소견이 있어 추가로 MRA 검사를 실시하였고, 유방암 확진을 받고 12.5.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입원 후 좌측 유방 부분 절제 및 림프 10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⑥유방 수술 후 제거된 조직배양 검사결과 유방암 2기 초기로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암에 대한 진단검사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암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를 낭종으로 오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90죄 아하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며,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치료기회를 박탈시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