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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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5699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수과다증과 태아 십이지장폐쇄증 소견 하에 태아감시를 하던 중 태아곤란증 발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분만하였으나 신생아의 사지마비, 시각장애, 구음장애 등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임신 후 ㅊ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 중 2009.3.20. 초음파 검사결과 양수지수 29.75cm로 양수과다증과 태아 십이지장폐쇄증 소견이 있었다. ②원고는 3.27. 피고병원 산부인과 내원하였는데, 양수과다증과 태아 십이지장폐쇄증 추정 진단을 받고 정기 진찰을 받았다. ③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인 6.5.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고 분만 징후가 보이지 않자 6.14.경 유도 분만을 하기로 하였다. ④원고는 임신 40주 5일째인 6.11. 12:52경 전날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⑤14:00경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태위는 두정위로 정상이고 태아심박동수는 정상으로 관찰되었고 양수지수는 33.48cm였다. ⑥원고에게 양수 파막이나 자궁수축이 관찰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진은 양수과다증, 태아의 십이지장폐쇄증으로 추정 진단한 후 지속적으로 태아감시를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였는데, 6.11. 14:13경부터 16:23경까지 태아심박동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⑧16:23경부터 태아에게서 120회/분 미만의 서맥이 관찰되다가 16:27경 갑자기 태아의 심박수가 감소하여 120회/분에서 60회/분 미만으로 떨어졌다. ⑨의료진은 16:45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6:53경 신생아를 분만시켰는데, 출생 직후 맥박은 100회/분 미만이었고, 아프가 점수는 0점/1분, 4점/5분으로 자발호흡이 없었다. ⑩소아과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해 기관내삽관,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고 신생아의 맥박이 130회/분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⑪신생아는 집중 치료를 위하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는데, 현재 강직성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시각장애, 구음장애 및 언어장애 등 뇌 병변 1급 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태아와 산모에 대한 감시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2009.6.11. 14:11경부터 15:42경 사이에 나타난 태아심박동수 신호의 부재가 태아의 심박동 정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16:27경 태아심박동수의 유의적인 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태아곤란증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이 14:12경부터 14:41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 나타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 회복 양상을 정상으로 판단한 사실만으로는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이를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은 16:38경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상황이 악화되어 태아곤란증이 나타났다고 판단되자 16:45경 제왕절개술 시행을 결정하여 16:53 신생아를 분만시킨 점, 유의적 변동이 발생한 때로부터 응급제왕절개로 인한 출산까지 23분이 소요되었는바 일반적인 응급제왕절개수술에 비하여 빠르게 분만이 이루어진 것인 점, 6.11. 16:27경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 시행하여 16:52 수술을 마친 것을 두고 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