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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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합211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응급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무정위형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 언어장애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이후 개인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36주 5일째 1996.1.6. 피고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1.10., 1.19. 각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 및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③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2.5.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후 2.6. 10: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을 하였다. ④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태아심박동수가 13:00경 168회/분이었다가 15:00경 80회/분으로 1분 정도 하강하였다. ⑤의료진은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로 판단하고 7:25경 수술실로 옮겨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7:47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신생아는 출생시 체중 3.29kg이었도 1분 후 아프가 점수 5점, 5분 후 아프가 점수는 8점으로 호흡 및 심박동수가 정상이었다. ⑦이후 신생아는 2.8.경 팔다리를 덜덜 떠는 증상을 보였으며 2.9. 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작성 질환과 뇌기능장애라는 결과가 나왔다. ⑧현재 신생아는 무정위형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 언어장애 등 증상으로 이동 및 일상생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구적 장애가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태아곤란증이 예상됨에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태아심박동이 분당 80회 정도로 하강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원고의 경우 양수과소증은 아니기 때문에 태아심박동이 다시 반복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불명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양수과소증의 경우에도 일단 질식분만을 시도하고 분만과정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태아곤란증 중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산모에게 산소 투여, 수액제의 정맥 투여, 체위변경 등을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고려하며 다양성 태아심박동 곡선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내진을 하여 제대탈출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임산부의 체위를 앙와위에서 측와위 등으로 교정해주고 처치 후에도 심한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가 계속 나타나거나 태아심박동곡선의 기초변동성이 소실되었을 때에 즉시 분만 등 시도하게 되는데 위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0회 정도로 하강하자 원고에게 수액을 증가 공급시키고 측와위 상태로 분만을 진해시켰으며 태아심박동이 곧 정상으로 회복되자 유도분만을 계속 진행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병원이 제왕절개술의 시행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의 임상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출생 후 5분 아프가 점수가 8점 정도로서 호흡 및 심박동수가 정상이어서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다른 장기계통의 이상도 없었던 점, 뇌성마비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원인이 확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생아에게 뇌성마비의 원이인 될 만한 다른 산전산후의 원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행아의 뇌성마비가 제왕절개술의 지연 및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혈증으로인한 뇌손상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