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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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합9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 둔위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 통한 신생아 분만 후 수술부위 지혈을 위한 조치를 하여 병실 이동 후 질 출혈이 계속되어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2003.1.17. 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7주로 진단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태아가 둔위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임신 39주 1일째인 8.26. 제왕절개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혈액검사 등 시행 후 9.2. 09:00경 수술을 위한 입원을 하였다. ③망인은 피고로부터 11:00경 제왕절개술을 받아 11:50경 신생아를 출산하고 13:00경 수술부위 지혈을 위해 모래주머니와 복대를 착용한 채 병실로 옮겨졌다. ④14:00경부터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올라가 16:00경 질 출혈이 많이 되고 자궁수축이 안되며 혈압이 80/50mmHg으로 검사되었다. ⑤간호사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16:30경 자궁수축제 메덜진 1 앰플을 주사하고 응급처치를 위하여 분만실로 옮겼다. ⑥응급수혈을 요청하여 17:00경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여 집중 관찰에 들어갔으나 17:50경까지 자궁수축이 안 되고 질 출혈이 계속되자 개복술을 위해 18:00경 수술실로 옮겼다. ⑦이후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자궁마사지를 병행하자 자궁이 수축되고 질 출혈이 더 이상 되지 않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고 20:30경 분만실로 옮겼다. ⑧20:3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의식이 명료하고 자궁수축이 좋고 질 출혈은 보이지 않았으며 혈압 90/60mmHg, 맥박 100회/분, 체온 36.6℃였다. ⑨9.3. 02:00경 망인의 체온이 38.4℃로 올라가고 맥박 120회/분으로 체크되는 등 이상징후를 보임에 따라 당직의 지시에 따라 얼음주머니를 수술부위에 올려놓았다. ⑩05:00경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전부터 약간의 질 출혈마저 보였으며, 소변배출량이 30cc정도로 불량하였다. ⑪06:00경 소염진통제 소페낙 1 앰플을 추가 주사하였으나 망인이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고 소변배출량도 30cc로 나아지지 않았다. ⑫의료진은 산소 4l를 비강호흡하도록 주입하였으며 06:05경 산소관 기관내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06:20경 강심제 에피네프린 1앰플을 주사하고 06:25경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⑬06:40경 피고는 망인에게 이뇨제 라식스를 주사하고 06:45경 기관 내 산소관을 삽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호전 양상 없이 07:25 심전도 모니터링에 편평 라인을 보여 07:45 사망진단을 내렸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분만이후 산모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 및 처치를 태만히 하여 과다한 질 출혈로 혈압이 떨이지고 빈맥이 계속 되는 등 망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의료진이 제때 수혈이나 기관내 산소관 삽입,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 및 그 가족들에게 제왕절개술이나 시험적 개복술의 시행 전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은 피고측과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려싸고 분쟁이 있어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의 수술행위 및 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전제 또는 기호가 된 사항이 아니라 분재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피고 등 의료진의 수술 처치상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 합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합의금 8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망인에 대한 사망사건에 관하여 분쟁을 종식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한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그와 별도로 추가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