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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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2가합470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배뭉침 및 질출혈이 있어 검사결과 자궁경관무력증 및 조기진통으로 진단 하에 전원 후 자궁수축억제제 등 투여 및 분만 진행 중 남아인 선둥이와 여아인 망아를 각 분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8.경 피고병원에서 쌍태아 임신으로 진단 후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 후 약 23주가 지난 7.12. 16:00경 배가 아래로 뭉치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진 및 초음파검사상 자궁경관 길이가 38mm, 태아 상태는 양호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절대 안정을 지시하고 자궁수축억제제를 처방하여 하루 두 번 복용하도록 안내하였다. ④원고는 7.13. 01:00 무렵 질출혈이 있어 피고병언에 다시 내원하였고, 전자태아감시 검사결과 자궁수축은 없고 태아 심음은 정상이었으며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경관은 닫혀있었다. ⑤당직간호사는 당직의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황체호르문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09:00경 피고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초음파검사와 골반내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경관 길이가 10mm로 매우 짧아져 있고 질 내에 양막이 보이는 상태였다. ⑦원고는 10:10경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경관무력증 및 조기진통으로 진단되어 자궁수축억제제 및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⑧원고는 00:47경 남아인 선둥이를, 00:59경 여아인 망아를 각 분만하였다. ⑨당시 남아는 체중 740g, 아프가 점수가 생후 3점/1분, 6점/5분이었고, 망아는 체중 700g, 아프가 점수 생후 2점/1분, 6점/5분이었다. ⑩신생아들은 신생아 집중관리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망아는 패혈성 쇼크로 7.31. 사망하였다. ⑪남아는 치료를 계속하다가 12.27. 튀원 후 외래진료를 받아왔고 생후 약 39개월인 2013.10.경 발달지연, 보행장애, 정신지체 등 증상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제1차 내원 당시 원고의 배뭄침 증상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 자궁수축억제제 처방, 절대 안정 지시, 진료의뢰서 작성 등 조치를, 약 9시간 후 제2차 내원 당시에는 질출혈 증상에 대하여 전자태아감시검사 및 초음파검사, 프로게스테론 주사 등 조치를, 약 8시간 후 제3차 내우너 당시 즉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각 취하였는바, 각 내원 당시의 증상과 경과에 대응하여 필요한 검사 및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제1,2차 내원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결과와 상태 등에 비추어 위 각 조치 이외에 즉시 입원이나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제1,2차 내원 당시에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기진통이나 자궁경관무력증을 진단할 수 없었고, 당시의 이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원고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원고에게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조산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