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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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나20033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과정에 자궁경부 출혈으로 분만진행이 어려워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혈액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농축적혈구 수혈을 하여 급성신손상과 용혈성 빈혈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8.부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12.7.25. 09:30경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진행 도중 자궁경부 출혈소견이 보이고 태아의 두상이 커서 분만진행이 어려워 14:20경 제왕절개술을 받고 14:41경 남아를 분만하였다. ③피고는 분만 직후 원고에게 자궁수축제 나라돌이 혼합된 수액을 주사하였고 분만 이후 자궁경부출혈이 지속되고 있어 15:40 및 16:40경 별도로 혈액형 검사를 하지 않은 채 A Rh⁺형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다. ④원고는 출혈이 더 심해지자 피고들은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후 9.28.까지 급성신손상과 동반된 용혈성 빈혈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 이후 자궁경부출혈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분만직후부터 최초의 농축적혈구 수혈시까지 약 1시간 사이에 수혈에 대비하여 적어도 교차시험을 시행한 후 수혈을 하였어야 함에도 교차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A Rh⁺형의 농축적혈구를 수혈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급성신손상과 동반된 용혈성 빈혈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00보건소의 원고에 대한 혈액혈 검사결과지에 원고의 혈액형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게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482,51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37,757원(2,482,51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측 병원의 사정 및 원고의 분만과정에서의 출혈 및 수혈경위, 원고의 성별, 연령, 피행의 정도 및 회복정도, 치료경과 및 내용,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11,737,7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2가단517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