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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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9가합21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신부인과 진료 중 골반염 의증으로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어 혈액종양내과의 협진을 통한 검사결과 뇌수막염 의심되어 척수천자 시행 결과 요천추 척수신경근병증 진단되어 경부강직 및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초순경 산부인과에서 하복부 통증으로 골반염 의심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었다. ②5월 초순경 다시 하복부 통증이 시작되어 5.10. S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골반염으로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③5.13.부터 고열과 두통 증상이 발생한 후 5.14.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2,800/㎕으로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④5.14. 고열과 오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혈액종양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체온이 39.8℃로 나타나자 의료진은 응급실 통한 입원 지시를 하였다. ⑤16:04경 입원 당시 신체검사 결과 의식은 명료하고 고열을 제외한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이었다. ⑥경부 강직이나 브루드진스키 징후, 케르니히 징후도 없으나, 16:33경 백혈구 수치 3,600/㎕, 호중구 수치 57.2%로 측정되었다. ⑦의료진은 원고에게 성교통과 하복부 직접압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골반 염증성 질환 소견으로 판단하여 19:38경 산부인과에 골반염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였다. ⑧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2g/일), 메트로니다졸 500mg(3회/일)을 처방하였으며 백혈구 감소증에 대한 중증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고 호전이 안되면 골수생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⑨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5.15. 14:30경 원고에 대한 복부 CT촬영 결과 좌측 난소에 3.4mm의 낭종이 있으며 골반염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⑩원고는 산부인과로 전과되어 경부강직 증상이 시작되어 의료진은 골반염보다 뇌수막염이 더욱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50경 뇌CT검사 시행 후 22:07경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⑪의료진은 5.18. 12:20경 요추천자를 시행하였는데 뇌척수액 검사결과 뇌압은 200mmCSF, 세포수는 640/㎕, 백혈구 640/㎕, 적혈구 30/㎕, 단백질 56mg/dL, 당 30mg/dL, ADA 3.8U/L로 측정되었다. ⑫의료진은 5.19. 10:05경 결핵성 뇌수막염이 의심되며 기왕의 항생제 투여에 부분적으로 치료받은 세균성 뇌수막염도 배제할 수 없다. ⑬5.20. 신경과로 전과되어 의료진은 뇌척수액 검사결과 이전과 달리 비전형적 균에 의한 중추신경계 감염 또는 세균성,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재평가하였다. ⑭원고는 5.21. 14:00경 양쪽 다리의 부종과 스스로 움직이 어려운 증상이 관찰되었고 17:20경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결과 양하지 근력저하, 흉추 10번 이하 감각약화 등 이상소견이 발생하였다. ⑮의료진은 21:00경 척수천자를 시행한 결과 척수염이 의심되어 23:00경 척추 MRI검사 결과 경추 부위에서 요추 부위까지 척수염 소견이 보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뇌수막염을 골반염으로 오진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염에 대하여도 감별 진단하여야 할 질환으로 생각하였으나 입원 3일째인 5.16.까지도 원고에게서 뇌수막 자극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아, 뇌수막염의 가능성은 낮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수막염이 재발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이 나는 환자에게 뇌수막염의 과거력이 있다고 하여 뇌수막염의 재발을 가장 가능한 진단으로 의심하지는 않는 점, 오히려 원고는 하복부 통증으로 골반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고 S병원을 재차 내원하였을 시에도 동인한 증상인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골반염 치료를 위하여 세프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한 결과 2일 후인 5.16. 04:30경 백혈구 수치가 5,300/㎕로 회복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골반염으로 진단한 것이 오진이라거나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뇌수막염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경부강직 증상은 산부인과로 전과한 후인 5.17.에서야 비로소 나타났던 점, 일반적으로 요추천자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고 그 외의 진료과에서는 대개 협진의 형식을 통해서 요추천자가 이루어지는 점, 의료진은 5.17. 20:50경 뇌CT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22:07경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5.18. 12:20경 요추천자를 시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경부강직 증상이 나타난 요추천자를 시행한 것이 검사를 지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게서 하지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자 척수천자와 뇌MRI검사 시행 후 곧바로 세프트리악손을 증량하고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던 점,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급성 척수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원고에게 나타난 척수염이 뇌수막염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뇌수막염의 검사와 치료를 지연하였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